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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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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기록물 등록 기피''' : 시청각기록물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파일 용량이 커서 엑셀 목록만 관리하거나 등록을 생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시청각기록물 등록 기피''' : 시청각기록물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파일 용량이 커서 엑셀 목록만 관리하거나 등록을 생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간행물 발간등록 누락''' : 발간 후 사후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발간등록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간행물 발간등록 누락''' : 발간 후 사후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발간등록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결재문서 중심주의로 비전자·비결재 기록 누락
* 결재 종료 시점에 일률 종속된 등록 시점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단위 모호
* 시스템 간 식별성 한계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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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 활용 가이드라인 강화 및 DRM 대체 방안 보급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 활용 가이드라인 강화 및 DRM 대체 방안 보급
*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를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간 완료 전 자동으로 발간등록 신청을 안내하는 워크플로우 구축
*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를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간 완료 전 자동으로 발간등록 신청을 안내하는 워크플로우 구축
* 등록 대상의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일정·메일·메신저 등 포섭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생산자가 시점·맥락 부여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단위·기준 정비
* UUID 기반 등록번호 부여로 시스템 간 식별성 확보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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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물 등록 절차가 결재문서 중심주의 때문에 비전자·비결재 기록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주의로 비전자·비결재 기록 누락
* 결재 종료 시점에 일률 종속된 등록 시점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단위 모호
* 시스템 간 식별성 한계
=== 개선 방향 ===
* 등록 대상의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일정·메일·메신저 등 포섭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생산자가 시점·맥락 부여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단위·기준 정비
* UUID 기반 등록번호 부여로 시스템 간 식별성 확보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분류:기록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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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공기록물관리]]
[[분류:공공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