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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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가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 의존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가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 의존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 ||
* 비밀 해제 및 재분류 과정에서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비밀 유지나 부적절한 해제 가능성이 있다. | * 비밀 해제 및 재분류 과정에서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비밀 유지나 부적절한 해제 가능성이 있다. | ||
* 두 법령 체계 사이의 부정합으로 인한 절차 충돌 | |||
* 비밀기록물 생산·관리·해제·이관 절차가 분산 | |||
* 2007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이후 입법 공백 | |||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 부재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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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비밀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연구 열람 제도를 마련하여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 경로를 확보한다. | * 유형 3 비밀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연구 열람 제도를 마련하여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 경로를 확보한다. | ||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보안과 기록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보안과 기록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 ||
* (가칭)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2007년 폐기 법률안의 후속 입법 | |||
* 비밀기록물 생애주기 절차의 단일 법체계 정비 | |||
* 보안업무규정과 기록관리 법령의 거버넌스 분담 명확화 | |||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화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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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