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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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밀기록물 관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사이의 부정합 속에 놓여 있다고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밀기록물 관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사이의 부정합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였다. | ||
* (가칭)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2007년 | === 현황 및 한계 === | ||
* 비밀기록물 | * 두 법령 체계 사이의 부정합으로 인한 절차 충돌 | ||
* 비밀기록물 생산·관리·해제·이관 절차가 분산 | |||
* 2007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이후 입법 공백 | |||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 부재 | |||
=== 개선 방향 === | |||
* (가칭)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2007년 폐기 법률안의 후속 입법 | |||
* 비밀기록물 생애주기 절차의 단일 법체계 정비 | |||
* 보안업무규정과 기록관리 법령의 거버넌스 분담 명확화 | * 보안업무규정과 기록관리 법령의 거버넌스 분담 명확화 | ||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화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