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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평가심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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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사전평가·다층 프레임)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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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결재문서 중심 RMS 기반의 평가심의 절차로는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일정·메일 등 다양한 기록 유형의 평가가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의 다음 개선을 제언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결재문서 중심 RMS 기반 평가심의 절차로는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일정·메일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가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 '''ISO 21946'''(Records appraisal) 기반의 사전평가 도입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 평가심의 절차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 평가 어려움
* 평가 결과의 일률 이관 연동으로 자율성 부재
* 시민·연구자 관점 반영 부족
 
=== 개선 방향 ===
* ISO 21946(Records appraisal) 기반 사전평가 도입
*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기준 정비
*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기준 정비
* 활용·서비스 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다층 평가 프레임
* 활용·서비스 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다층 평가 프레임
* 평가 결과의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연동 완화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평가 결과의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연동 완화
* 시민·연구자 관점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도입
* 시민·연구자 거버넌스 도입


[[분류:기록물 평가]]
[[분류:기록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