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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평가심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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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사전평가·다층 프레임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심의하여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처리과 의견조회를 거친 기록물에 대해...)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사전평가·다층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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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결재문서 중심 RMS 기반의 평가심의 절차로는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일정·메일 등 다양한 기록 유형의 평가가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의 다음 개선을 제언하였다.
* '''ISO 21946'''(Records appraisal) 기반의 사전평가 도입
*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기준 정비
* 활용·서비스 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다층 평가 프레임
* 평가 결과의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연동 완화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시민·연구자 관점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도입


[[분류:기록물 평가]]
[[분류:기록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