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공개재분류 특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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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공개재분류 업무가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의존해 일관성·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 ||
*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 === 현황 및 한계 === | ||
* 공개재분류 특례 제도 도입 (대량 비전자기록·폐지기관 기록 | *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종속된 결정 절차 | ||
* 정보공개 청구 의존도 완화 및 기록관 차원의 적극 공개 확대 | *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정비 미흡 | ||
* 통합 검색·열람 도구를 | * 폐지기관 기록의 처리 절차 부재 | ||
* 대량 비전자 기록의 일괄 처리 수단 부재 | |||
=== 개선 방향 === | |||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평가 체계 구축 | |||
* 공개재분류 특례 제도 도입 (대량 비전자기록·폐지기관 기록 일괄 처리) | |||
* 정보공개 청구 의존도 완화 및 [[기록관]] 차원의 적극 공개 확대 | |||
* 통합 검색·열람 도구를 통한 결정 추적·공개 | |||
[[분류:기록물관리 업무]] | [[분류:기록물관리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