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 제도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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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B (158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23:57
| 2020.06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폐기중지 제도''' 도입 (특정 사안 관련 기록물 한시적 폐기 중단)
== 폐기중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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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B (257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3:07
...교육청 기록연구사 모임) || 다양한 아카이브 구축 사례소개 (한국문헌정보기술) || 기록전문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 '''발표③''': 섬으로 찾아가는 기록물관리 교육 / 권도균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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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B (299 단어) - 2026년 5월 12일 (화) 05:41
...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 ④ 전문요원 심사 || 생산부서 의견 및 기록관리기준표·관계법령·보존가치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의서 작성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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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B (220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2:09
== 제도 변천사 ==
생산현황 통보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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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B (194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06
처리과는 자체점검 시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 자체점검표 항목 1-2).
==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지정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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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B (128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3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생산·정리·보존·평가·폐기·이관·공개 등 기록물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심사,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적정성 심사, 기록물 공개재분류 지원 등
...기록관에 소속되어 기록물의 전주기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직위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요원을 기록물 폐기 결정 과정의 필수 절차 주체로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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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B (180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3:51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제도 도입(2000) 이후 활동해 온 기록전문가 커뮤니티가 직능 단체로 정식 출범한 조직이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다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제도 도입 이후 활동해 온 기록전문가 커뮤니티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단체이다. 협회는 창립총회 및 제1차 정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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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B (87 단어) - 2026년 5월 8일 (금) 16:59
* '''한국 적용 학술 제안''' : 김장환(2013), 남경호(2018), 김근태(2019) 등이 트와니 원칙 준용을 통한 비공개 제도 정비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제기하였다.
미국 NARA의 비밀기록 자동해제 메커니즘은 한국 비공개 제도 개선의 시사점으로 학술적으로 제시되어 왔다(김근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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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B (282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4:04
* '''김근태(2019)''' : 미국 비밀기록관리 제도를 행정명령(EO 13526 등)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동 비밀해제 제도,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MDR), 비밀분류 이의신청 패널(ISCAP) 등
...립 감시기관 부재, 내부고발 불가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 목적 명시, '''트와니(Tshwane) 원칙''' 준용, 독립적·전문적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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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B (224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5:38
* 기록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적 제언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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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B (102 단어) - 2026년 5월 12일 (화) 15:53
한국기록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학술단체로, 기록학·기록관리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 기록관리 제도 개선, 학계·실무계·교육계 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설립과 [[2000년]] 「[[공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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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B (97 단어) - 2026년 5월 12일 (화) 15:52
== 회의록 제도 변천사 ==
...)). 미국 회의공개법, 호주 내각핸드북, 한국 「공공기록물법」을 비교 분석하고 2012년 기준 54개 지정회의를 설문조사하여, '''제도·운영체계·교육 3대 축'''에서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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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B (160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2:25
...물의 효율적 관리와 영구보존, 대통령기록정보의 공개·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공공기록물과 달리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등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전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 전반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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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B (55 단어) - 2026년 5월 8일 (금) 17:27
...1월 29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709호)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일반법 차원 기록물관리 법률이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도 명문화(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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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B (144 단어) - 2026년 5월 4일 (월) 17:08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도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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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B (258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59
* 기록관리 기본정책 및 제도 수립
*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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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B (114 단어) - 2026년 5월 8일 (금) 17:28
기록물 열람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비밀기록물 연구 열람 제도 도입'''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MDR(의무적 비밀해제 심사) 모델을 참고하여 30년 경과 비밀기록물의 학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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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B (269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4:33
이관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기술적 한계가 지적된다.
* '''이관시기 연장 남용''' : 이관시기 연장 제도(시행령 §32 ③)가 장기간 활용되는 경우 기록물의 영구적 이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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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B (258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12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 원칙, 기록물 생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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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KB (249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