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두 판 사이의 차이

389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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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열람 과부하
* 보존기간 책정 시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부재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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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연계를 통해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인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인다.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
*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 자율 결정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별도 마련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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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물을 일률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현행 구조가 정리·기술·열람 단계에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열람 과부하
* 보존기간 책정 시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부재
=== 개선 방향 ===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
*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 자율 결정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별도 마련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