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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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물을 일률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현행 구조가 정리·기술·열람 단계에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진단하였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물을 일률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현행 구조가 정리·기술·열람 단계에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진단하였다. | ||
=== 현황 및 한계 === | |||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열람 과부하 | |||
* 보존기간 책정 시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부재 | |||
=== 개선 방향 === | |||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 |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 | ||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 |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