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데이터형 기록 포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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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진단하고,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진단하고,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개편할 것을 제언하였다. |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 === 현황 및 한계 === | ||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데이터형 기록 포섭 한계 | ||
* 보존기간 산정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기능 변화 반영 지연 | ||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 * 보존기간 산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 미흡 | ||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
=== 개선 방향 === | |||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에서 데이터형 기록까지 포괄로 확장 |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
* 보존기간 산정 시 활용·역사 가치 함께 검토 | |||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와의 정합성 확보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