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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202 바이트 추가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데이터형 기록 포섭)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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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진단하고,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개편할 것을 제언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진단하고,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개편할 것을 제언하였다.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정형·반정형·비정형)을 포괄하는 기준표로 확장
=== 현황 및 한계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평가·이관·보존 기준 마련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데이터형 기록 포섭 한계
* 보존기간 산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함께 검토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기능 변화 반영 지연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를 통한 표준화 체계 정비와 연계
* 보존기간 산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 미흡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개선 방향 ===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에서 데이터형 기록까지 포괄로 확장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보존기간 산정 시 활용·역사 가치 함께 검토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와의 정합성 확보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