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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분류체계: 두 판 사이의 차이

정부기능분류체계 (원본 보기)

2026년 5월 7일 (목) 01: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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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M 위키 보강: 도입 변천(2003~2025) + 6레벨 구조 + 분야별 표준(NAK 28 학교·NAK 34 교육행정·NAK 29-3·29-4 데이터연계) + 기능분류시스템 데이터 연계 + 학술 쟁점 13편(설문원2013·김화경·김은주2014·정상희2016·문찬일2016·이세진·김화경2016·남서진·임진희2017·조지영·설문원2018·강주연외2018·우지원·설문원2018·현문수2021·김다빈외2021·백영미외2022·박지영2024)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시각위키텍스트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BRM 위키 보강: 도입 변천(2003~2025) + 6레벨 구조 + 분야별 표준(NAK 28 학교·NAK 34 교육행정·NAK 29-3·29-4 데이터연계) + 기능분류시스템 데이터 연계 + 학술 쟁점 13편(설문원2013·김화경·김은주2014·정상희2016·문찬일2016·이세진·김화경2016·남서진·임진희2017·조지영·설문원2018·강주연외2018·우지원·설문원2018·현문수2021·김다빈외2021·백영미외2022·박지영2024)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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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서 초안}}
'''정부기능분류체계'''(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정부기능분류체계'''(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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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책정
*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책정
*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 이관 / 담당부서 폐지 시 즉시 기록관 이관
*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 이관 / 담당부서 폐지 시 즉시 기록관 이관
== BRM 도입 변천사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단위과제 단위 기록관리 체계로 발전해 왔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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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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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006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주관으로 BRM 설계·시범 운영.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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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 시행령 제22조에서 BRM 단위과제 단위 기록물 분류 원칙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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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8호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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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 '''NAK 29-4:2013(v1.0)'''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제정
|-
| 2014.12 || NAK 29-3:2014(v2.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 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개정
|-
| 2014.12 || '''NAK 28:2014(v1.0)'''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정
|-
| 2018.12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정
|-
| 2019.01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개정
|-
| 2020.04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개정판)」 발간
|-
| 2021.06 || NAK 29-3·NAK 29-4 v2.2·v1.1 개정
|-
| '''2023.04'''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재개정판)」''' 발간
|-
| 2025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절차 개정
|}
== BRM 6레벨 구조 ==
정부기능분류체계는 다음 6레벨로 구성되며, 단위과제는 6레벨에 해당하는 기록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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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 분류 명칭 !! 설명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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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정책분야 || 정부의 핵심 정책 영역 || 일반공공행정·국방·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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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정책영역 || 정책분야 내 세부 영역 || 인력관리·재정정책·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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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대기능 || 정책영역의 주요 기능 || 인사관리·예산편성·문화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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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중기능 || 대기능 내 세부 기능 || 채용관리·예산집행·국가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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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소기능 || 중기능 내 분화 기능 || 공개채용·예산결산·문화재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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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단위과제''' || 소기능을 유사성·독자성·절차별로 세분한 업무 단위 || 공개채용 시험관리·결산보고서 작성
|}
== 분야별 BRM 표준 ==
기관 유형별로 별도의 단위과제 분류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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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 !! 표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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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재개정판)」 (2023.04) || 11개 처리과 공통 단위과제(ATG0001~0011) + 384개 기관공통 + 부처별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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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별도 BRM 운영 || 14개 처리과 공통 단위과제 (중앙 11개 + 후생복지·사무분장·비밀일반 분리) — 2022.12
|-
| 학교 || NAK 28:2018(v1.1) ||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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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기관 || NAK 34:2018(v1.0) ||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 BRM 미도입기관 || [[기록물분류기준표]] || 단위업무 단위 운영 (BRM 6레벨 미적용)
|}
== 기능분류시스템 데이터 연계 ==
BRM은 [[기록관리시스템]](R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과 자동 연계되어 단위과제 단위 기록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NAK 29-3:2021(v2.2)''' : RMS와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S) 간 데이터 연계 기술 규격
* '''NAK 29-4:2021(v1.1)''' :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과 BRMS 간 데이터 연계 기술 규격
조직개편·기능 이전 시 BRM이 갱신되면 자동 동기화로 RMS·CAMS의 기록물 분류 정보가 갱신된다.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BRM·단위과제에 관한 학술 연구는 도입 초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부처별·지자체별·분야별 정비 사례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 '''설문원(2013)''' :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BRM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동일 단위과제 내 가치 편차 미반영)를 지적하였다.
* '''김화경·김은주(2014)''' : 「BRM 운영을 위한 단위과제 정비방안」에서 단위과제 정비의 실무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정상희(2016)'''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광역지자체 BRM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 '''문찬일(2016)'''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기초자치단체 단계 BRM 구축의 구체적 방법론과 실무 사례를 제시하였다.
* '''이세진·김화경(2016)''' :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광역시 단위 BRM-기록관리기준표 통합 정비 모델을 제시하였다.
* '''남서진·임진희(2017)''' :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에서 분야별 재정비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조지영·설문원(2018)''' : 「복합적 기록 생산 환경에서의 평가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 A구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에서 복합 업무의 BRM 단위과제 분할·통합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강주연·한희정·명현·오효정(2018)''' : 「재난안전 분야 기능분류체계(BRM) 개발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 기반 공통업무 분석」에서 재난안전 분야 BRM 신설 모델을 제시하였다.
* '''우지원·설문원(2018)''' : 「학교 기록물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교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학교 BRM(NAK 28)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현문수(2021)''' :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서 환경 분야 BRM 정비 사례를 제시하였다.
* '''김다빈·이은정·류한조(2021)''' :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 개발 연구」에서 AI·빅데이터 기반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 '''백영미·문원종·이혁준(2022)''' :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점증적 기능분류체계 개선 사례 연구」에서 BRM 점증적 개선 모델을 제시하였다.
* '''박지영(2024)''' : 「법령 기반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을 통한 BRM 기반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에서 법령 기반 분류체계와 BRM의 정합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현황 ==
== 현황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전자정부 기반 행정 환경에 맞춰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하여 BRM 기반 기록물 분류체계를 운영 중이다. 검찰청 및 일부 지자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은 BRM을 도입하지 않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영하고 있어 이원적 구조가 남아 있다.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전자정부 기반 행정 환경에 맞춰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하여 BRM 기반 기록물 분류체계를 운영 중이다. 검찰청 및 일부 지자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은 BRM을 도입하지 않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영하고 있어 이원적 구조가 남아 있다.


== 한계 ==
== 한계 ==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정부기능분류체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실무적 한계가 지적된다.
* 단위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정비하지 않으면 현실 업무와 괴리된 분류체계가 장기간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 '''BRM 도입·미도입 이원화'''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이원화([[기록관리기준표]] vs [[기록물분류기준표]])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 BRM이 정부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분류 체계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 : 동일 단위과제 내에 영구가치가 있는 핵심 기록과 단순 참고 기록이 혼재하여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가 실제 가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설문원, 2013).
* '''업무담당자 BRM 이해도 부족''' :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낮아진다.
* '''조직개편 반영 지연''' : BRM이 정부 조직개편·기능 이전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분류 체계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 '''복합 업무 분류의 어려움''' :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처럼 여러 기능에 걸친 복합 업무의 BRM 분류가 어려워 단위과제 분할·통합 방법론이 미흡하다(조지영·설문원, 2018).
* '''학교 BRM(NAK 28)의 한계''' : 학교 기록물 분류 기준이 일반 행정기관의 BRM을 그대로 적용하여 학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우지원·설문원, 2018).
* '''재난안전 분야 BRM 미정비''' : 재난안전 분야 BRM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과 정합하지 않아 별도 정비가 필요하다(강주연 외, 2018).
* '''법령 기반 분류와의 정합성 부족''' : BRM과 법령 기반 분류체계 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법적 근거 기반의 기록 분류가 어렵다(박지영, 2024).
* '''결재문서 중심 운영''' : 결재문서 중심 운영으로 데이터형 기록·시청각·메일 등 다양한 기록 유형과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 '''부처별 기능 변화 갱신 지연''' : 부처별 기능 변화에 따른 BRM 갱신이 지연되어 단위과제 정비 주기가 길어진다.
* '''클라우드·협업도구 신환경 미반영''' : 클라우드·협업도구·AI 등 신기술 환경이 BRM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여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정부기능분류체계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통합·평가·정비·신기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단위과제 정비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BRM을 즉시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
* '''BRM 미도입기관 단계적 전환'''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여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BRM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단위과제 단위 평가 보완''' :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물철·건 단위 추가 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한다(설문원, 2013).
* '''복합 업무 분할·통합 방법론 도입''' : 조지영·설문원(2018)이 제시한 복합 업무 BRM 분할·통합 방법론을 정비매뉴얼에 반영한다.
* '''학교 BRM 특화''' : NAK 28 학교 공통 단위과제를 학교 특성(교육증거·학적·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재정비한다(우지원·설문원, 2018).
* '''재난안전 분야 BRM 신설''' : 강주연 외(2018)가 제시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 기반 재난안전 분야 BRM을 신설한다.
* '''법령 기반 분류 정합성 확보''' : 박지영(2024)의 법령 기반 분류체계 분석을 활용하여 BRM과 법적 근거의 정합성을 강화한다.
* '''빅데이터·AI 기반 운영 지원''' : 김다빈·이은정·류한조(2021)가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기반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를 전 기관 단위로 확산한다.
* '''점증적 기능분류 개선 모델''' : 백영미 외(2022)가 제시한 점증적 기능분류 개선 모델을 적용하여 단위과제 정비 부담을 분산한다.
* '''단위과제 정비 주기 명확화''' : 단위과제 정비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BRM을 즉시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교육 강화''' :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
* '''자동 동기화 강화''' : BRM 시스템(BRMS)과 기록관리시스템·CAMS 간 자동 동기화(NAK 29-3·29-4)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데이터형 기록 정합성'''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의 연결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메일 등 데이터형 기록까지 확장한다.
* '''클라우드·협업도구 반영''' : 클라우드·협업도구·AI 등 신환경을 반영한 BRM 재설계를 추진한다.
* '''기록관리기준표 정합성'''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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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8호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 2007.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국가기록원.
 
* NAK 29-3:2021(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국가기록원.
 
*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국가기록원.
== 정책 진단 ==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재개정판)』, 2023.04.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가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의 근간을 이루지만, 결재문서 중심으로 운영되어 데이터형 기록과 정합이 맞지 않는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호: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2019.10.
 
*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의 연결을 데이터형 기록까지 확장
* 김화경·김은주 (2014). 「BRM 운영을 위한 단위과제 정비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 부처별 기능 변화에 따른 BRM 갱신 주기 단축
* 정상희 (2016).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9.
* 기록물 생산 환경 변화(클라우드, 협업도구 등)를 반영한 BRM 재설계
* 문찬일 (2016).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9.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5)와의 정합성 확보
* 이세진·김화경 (2016).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0.
* 남서진·임진희 (2017).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 조지영·설문원 (2018). 「복합적 기록 생산 환경에서의 평가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 A구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기록학연구』 58.
* 강주연·한희정·명현·오효정 (2018). 「재난안전 분야 기능분류체계(BRM) 개발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 기반 공통업무 분석」. 『기록학연구』 58.
* 우지원·설문원 (2018). 「학교 기록물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교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8.
* 현문수 (2021).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기록학연구』 67.
* 김다빈·이은정·류한조 (2021).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 개발 연구」. 『기록학연구』 70.
* 백영미·문원종·이혁준 (2022).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점증적 기능분류체계 개선 사례 연구」.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5(2).
* 박지영 (2024). 「법령 기반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을 통한 BRM 기반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2).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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