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데이터세트: 두 판 사이의 차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위키 보강: 표준 변천(2005 학술 시작→2020 시행령 §25·§31의2·§34의3 + NAK 35:2020 + DARM 시스템) + A·B·C 유형 표 + SIARD-KR 보존포맷 + DARM 시스템 + 학술 쟁점 17편(현문수2005·조은희·임진희·왕호성·설문원·오세라·서지인·이재영·신정엽·윤성호·이정은 SIARD·황진현·류한조·송치호·김현정·김동수 외) + 인접 법령(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위키 보강: 표준 변천(2005 학술 시작→2020 시행령 §25·§31의2·§34의3 + NAK 35:2020 + DARM 시스템) + A·B·C 유형 표 + SIARD-KR 보존포맷 + DARM 시스템 + 학술 쟁점 17편(현문수2005·조은희·임진희·왕호성·설문원·오세라·서지인·이재영·신정엽·윤성호·이정은 SIARD·황진현·류한조·송치호·김현정·김동수 외) + 인접 법령(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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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데이터세트'''(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권한을 기록관이 확보함으로써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권한을 기록관이 확보함으로써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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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 | ===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 | ||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업무망)을 통해 관리대상 선정, 관리기준표 작성·관리,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 의무이다. |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업무망)을 통해 관리대상 선정, 관리기준표 작성·관리,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 의무이다. |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표준·제도 변천 ==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제도는 2020년 시행령 개정과 NAK 35 표준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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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변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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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현문수의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학술 논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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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0 || 조은희·임진희, 임진희·조은희 등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기반 이관 연구 (『기록학연구』 1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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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황진현·박종연·이태훈,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사례 연구 — 시범적 데이터세트 이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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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왕호성·설문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 정책적 관리 모델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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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 || 오세라 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 실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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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제25조(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포함)·제31조의2(관리권한만 이전 이관)·제34조의3(데이터세트 관리)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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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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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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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 정비 (윤성호 외,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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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 ||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품질 평가, DB 설계 모형, 사립대학·국가철도공단 등 사례 연구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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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시스템 A·B·C 유형 구분 == | |||
행정정보시스템은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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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정의 !! 관리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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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형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시스템 || NAK 35 관리기준표 작성 + 보존기간 책정 + 평가·폐기·이관 절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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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유형 || 데이터세트 외 다른 매체 기록관리 적용 시스템 || 데이터세트 자체는 일반 전자문서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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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유형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미적용 시스템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점에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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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 시스템은 단위기능 단위로 보존기간·평가·폐기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
== SIARD-KR (보존포맷) ==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보존포맷으로 국제 표준 '''SIARD'''(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al Databases)를 한국 환경에 맞게 변형한 '''SIARD-KR'''이 활용된다. | |||
* '''원본 표준''' : SIARD 2.x (스위스 연방기록보존소·국제기관 협력으로 개발) | |||
* '''SIARD-KR''' : 한국 변형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테이블·관계 정보를 XML 기반 단일 패키지로 보존 | |||
*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 : 2021년 정비 (윤성호·이정은, 2021의 SIARD 검증 연구 토대) | |||
* '''한계''' : 입수·보존 기능 중심, 활용·서비스 기능 부재 → 학술적으로 통합 관리체계 확장 필요성 제기 | |||
==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DARM) == | |||
국가기록원은 20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을 구축하여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검토·이관·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 |||
* 사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일부 | |||
* 단계적 확장 검토 :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 등으로 확장 필요 | |||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2005년 학술 논의 시작 이후 2020년대에 들어 사례 연구·SIARD 검증·데이터 품질 평가·DB 설계 모형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
* '''현문수(2005)''' :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에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초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한국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학술 논의의 출발점. | |||
* '''조은희·임진희(200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에서 선별 기준·절차를 정립하였다. | |||
* '''임진희·조은희(20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에서 ETT(Extract-Transform-Transfer) 방식 보정·품질 개선 방법론을 제시. NAK 35 표준의 이론적 기반. | |||
* '''안대진·이해영(2013)'''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데이터세트 서비스 모델을 제시. | |||
* '''황진현·박종연·이태훈(2014)'''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사례를 통한 시범적 이관 절차 연구. | |||
* '''왕호성·설문원(2017)'''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에서 정책적 관리 모델 제시. | |||
* '''오세라·박승훈·임진희(2018)·오세라·이해영(201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연구. | |||
* '''서지인(202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공공데이터법」과의 비교 분석. | |||
* '''이재영·정연경(2021)''' :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 폐교 시 데이터세트 처리 모델. | |||
* '''신정엽(2021)'''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 |||
* '''윤성호·이정은(2021)'''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SIARD 표준의 한국 적용 검증. | |||
* '''황진현·백영미·임진희(2021)''' :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절차 연구 —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
* '''류한조·백영미·임진희(2021)''' :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 KR 재산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
* '''현문수(2022)''' :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 —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 |||
* '''송치호·임진희(2022)'''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데이터 품질평가 연구」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 |||
* '''김현정·배성중(2022)''' :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개선 방안」. | |||
* '''김동수·임진희·강성희(2023)'''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 |||
== 인접 법령과의 관계 ==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다음 인접 법령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연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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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핵심 조항 !!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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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25·31의2·34의3 ||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적용 (NAK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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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체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 「공공데이터법」 (2013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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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체 || 데이터 기반 행정 — 「데이터기반행정법」 (2020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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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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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 전체 ||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세트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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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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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 == 한계 == | ||
*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다양하여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2020년 NAK 35 제정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구조적·기술적 한계가 지적된다. | ||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업무 담당자·기록관 담당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 |||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 * '''유형 구분·단위기능 적용 어려움''' :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다양하여 A·B·C 유형 구분 및 단위기능 설정 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어렵다(황진현·백영미·임진희, 2021; 신정엽, 2021). | ||
* | * '''다부서 협업의 어려움'''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업무 담당자·기록관 담당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작성 품질이 저하된다. | ||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 * '''관리권한·보유권한 분리'''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하다. | ||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이 부재하다. | * '''처분 제약사항 기술 미흡''' : 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 등 처분 제약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적시 폐기가 어렵다. | ||
*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가 부재하다. | * '''결재문서 중심 체계 부적합'''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데이터세트가 별도로 관리되지 못한다(현문수, 2022). | ||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가 결여되어 있다. | * '''SIARD-KR 활용·서비스 부재'''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이 부재하다(윤성호·이정은, 2021). | ||
* | * '''식별·관리 단위 모호''' : 데이터세트의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가 부재하다(왕호성·설문원, 2017). | ||
* '''생애주기 프로세스 결여'''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가 결여되어 있다(김동수 외, 2023). | |||
* '''인접 법령과의 역할 중복''' : 「공공데이터법」(2013)·「데이터기반행정법」(2020) 등 인접 법령과의 역할이 중복된다(서지인, 2020). | |||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미정립''' : 데이터세트의 품질 평가 기준이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표준화된 평가 메커니즘은 미정립 상태이다(송치호·임진희, 2022). | |||
* '''사립대학·폐교 등 특수 사례 미정비''' : 사립대학 데이터세트 운영(김현정·배성중, 2022)·폐교 시 데이터세트 처리(이재영·정연경, 2021) 등 특수 사례에 대한 표준이 미정비되었다. | |||
* '''DARM 시스템 사용기관 제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이 중앙행정기관 일부에 한정되어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행정정보시스템 유형별(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표준 정비·시스템·법제·생애주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
* 데이터세트 | |||
* 단위기능 설정 | * '''유형별 관리기준표 가이드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유형별(A/B/C) 관리기준표 작성 표준 가이드를 강화하고, 사례연구 결과(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철도공단·전자인사관리시스템·KR 재산관리시스템 등)를 반영한다. | ||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DARM 시스템 확장'''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폐교 등으로 사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 ||
* | * '''단위기능 설정 방법론 구체화''' : 단위기능 설정 기준·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
*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 자동화'''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 * '''결재문서 중심 체계 개편''' : RMS·AMS의 결재문서 중심 체계를 데이터세트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현문수, 2022). | ||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에서 | * '''ISO 21946 사전 평가 적용''' : 생산 이전 단계에서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적용하여 사전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 ||
* |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 입수·서비스 설계''' : 레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 관점에서 데이터세트의 생산-입수-보존-활용 전 생애주기를 설계한다. | ||
* '''SIARD-KR 활용·서비스 확장'''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장한다(윤성호·이정은, 2021). | |||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정립''' : 송치호·임진희(2022)가 제시한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여 평가 메커니즘에 반영한다. | |||
* '''DB 설계 모형 도입''' : 김동수·임진희·강성희(2023)가 제시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생산시스템 모듈의 DB 설계 모형을 표준화한다. | |||
* '''인접 법령 정합성 정비''' : 「공공기록물법」·「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간 역할 정합성을 정비한다. | |||
* '''특수 사례 표준 정비''' : 사립대학(김현정·배성중, 2022)·폐교(이재영·정연경, 2021)·연구기관 등 특수 사례에 대한 데이터세트 처리 표준을 정비한다. | |||
* '''데이터형 기록 성립·효력 발생 요건 정의''' : 결재 이전 단계의 데이터세트, 자동 생성 데이터의 성립 시점·효력 발생 요건을 법령 또는 표준에 정의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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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 출처 및 참고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1조의2·제34조의3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국가기록원, 2020.10.16 제정. | |||
* NAK 35:2020(v1.0) | * SIARD 2.x (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al Databases) 국제 표준. | ||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 | ||
*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 유형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기술 연구』, 2019. | |||
*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 구조분석 및 진본성 보장 기록관리 기능모델 연구』, 2015. | |||
* 현문수 (2005).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 |||
* 조은희·임진희 (200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 『기록학연구』 19. | |||
* 임진희·조은희 (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 『기록학연구』 25. | |||
* 안대진·이해영 (201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 |||
* 황진현·박종연·이태훈 (2014). 「행정정보시스템 기록 이관 절차와 방법 연구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업무기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 |||
* 왕호성·설문원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 |||
* 오세라·박승훈·임진희 (2018).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 |||
* 오세라·이해영 (201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 |||
* 서지인 (202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 |||
* 이재영·정연경 (2021).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 |||
* 신정엽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
* 윤성호·이정은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
* 황진현·백영미·임진희 (2021).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절차 연구 —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0. | |||
* 류한조·백영미·임진희 (2021).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 KR 재산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0. | |||
* 현문수 (2022).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 —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1. | |||
* 송치호·임진희 (2022).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데이터 품질평가 연구」. 『기록학연구』 71. | |||
* 김현정·배성중 (2022).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개선 방안」. 『기록학연구』 74. | |||
* 김동수·임진희·강성희 (2023).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기록학연구』 78.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