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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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2026년 현재 공공기관은 대부분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등록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결재와 동시에 자동 등록되며, 비전자기록물은 담당자가 별도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시청각기록물 의무생산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동영상기록물의 경우 설명문 별도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회의록의 경우 서면회의 서식이 표준화되어 운영 중이며, 속기록·녹음기록 생산의무 지정 회의 범위도 매년 점검·조정되고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 '''미등록 기록물 발생'''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대장류, 이메일·팩스 수신 문서, 시청각기록물 등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미등록 기록물 발생'''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대장류, 이메일·팩스 수신 문서, 시청각기록물 등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 '''DRM·암호화 적용 문제'''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DRM을 적용하여 이관·보존 이후 열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 * '''DRM·암호화 적용 문제'''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DRM을 적용하여 이관·보존 이후 열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 ||
* '''생산의무 인식 부족''' : 조사·연구·검토 기록물이나 회의록 등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생산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 * '''생산의무 인식 부족''' : 조사·연구·검토 기록물이나 회의록 등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생산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 ||
* '''시청각기록물 관리 미흡''' : 사진·동영상을 생산하고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엑셀 목록만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시청각기록물 관리 미흡''' : 사진·동영상을 생산하고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엑셀 목록만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 결재문서 중심으로 디지털 | * 결재문서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이 반영되지 않는다. | ||
* 시청각·메일·메신저 | * 시청각·메일·메신저 누락이다. | ||
* 사생기록물 | * 사생기록물 일상화다. | ||
* 칸막이 없는 통합 | * 칸막이 없는 통합 저장소가 부재하다. | ||
* 사용자 |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미흡하다. | ||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2007) 미개정 |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2007) 미개정 지속이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기록물 미등록 예방을 위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자동 알림·경고 기능을 강화한다. | |||
* 기록물 미등록 예방을 위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자동 알림·경고 | * 업무담당자 대상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교육 정례화 및 체크리스트 배포 의무화다. | ||
* 업무담당자 대상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교육 정례화 및 체크리스트 배포 |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부서·실국·기관 등) 활용 확대 및 DRM 대체 가이드라인 보급이다. | ||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부서·실국·기관 등) 활용 확대 및 DRM 대체 가이드라인 | * 시청각기록물 등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UI 개선 및 모바일 등록 기능 도입을 검토한다. | ||
* 시청각기록물 등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UI 개선 및 모바일 등록 기능 | * 결재문서 중심주의 탈피, 큐레이션형 '선언' 체계를 도입한다. | ||
* 결재문서 중심주의 탈피, 큐레이션형 '선언' | * 칸막이 없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 및 WYSIWIG UI. | ||
* 칸막이 없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 및 WYSIWIG UI | * 개인별 클라우드 저장소·전자수첩·업무일지를 운영한다. | ||
* 개인별 클라우드 | * 업무관리시스템의 플러그인·모듈화, GitHub식 공유다. | ||
* 업무관리시스템의 플러그인·모듈화, GitHub식 | * (가칭) 행정업무기본법 제정으로 운영규정 위계 상향이다. | ||
* (가칭) 행정업무기본법 제정으로 운영규정 위계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