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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분류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64 바이트 추가됨 ,  2026년 5월 4일 (월)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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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현황 ==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현행화를 지원한다.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BRM을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적용 기관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현행화를 지원한다.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BRM을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적용 기관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한계 ==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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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이다.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포섭 한계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포섭의 한계가 있다.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이 부족하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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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한다.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를 설계한다.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다.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 정비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를 정비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