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자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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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전자적 업무 처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대면결재·민원서류·도면류 등 비전자기록물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기록관리시스템(RMS)은 비전자기록물 인수 기능(기록물인수 > 비전자기록물인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MS 2.0, cRMS)과 연계하여 관리된다. 2015년 이전 생산분 비전자문서는 통합 이관 절차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진행 중이다. | 전자적 업무 처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대면결재·민원서류·도면류 등 비전자기록물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기록관리시스템(RMS)은 비전자기록물 인수 기능(기록물인수 > 비전자기록물인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MS 2.0, cRMS)과 연계하여 관리된다. 2015년 이전 생산분 비전자문서는 통합 이관 절차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진행 중이다. | ||
== 한계 == | ==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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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도면·카드 등 형태가 다양하고 보존환경에 민감하여, 장기 보존을 위한 별도 서고 관리와 물리적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 *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도면·카드 등 형태가 다양하고 보존환경에 민감하여, 장기 보존을 위한 별도 서고 관리와 물리적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 ||
*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이 혼합된 혼합철의 경우, 실물 관리와 시스템 데이터 간의 연계가 복잡하여 이관 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 *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이 혼합된 혼합철의 경우, 실물 관리와 시스템 데이터 간의 연계가 복잡하여 이관 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이 수용 한계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이 수용 한계 초래다. | ||
* 이관 | *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 | ||
* 보존서고 | * 보존서고 용량이 부족하다. | ||
* 디지털 전환 | * 디지털 전환 인력·예산이 부족하다. | ||
* 검색·열람 | * 검색·열람 인프라가 미흡하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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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류·카드류 등 특수 형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스캐닝) 지원을 확대하여 전자 형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 보존 접근성을 개선한다. | * 도면류·카드류 등 특수 형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스캐닝) 지원을 확대하여 전자 형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 보존 접근성을 개선한다. | ||
* 혼합철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RMS에서 혼합철 내 비전자 건을 별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 * 혼합철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RMS에서 혼합철 내 비전자 건을 별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재를 검토한다. |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하의 자체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하의 자체 보존이다. | ||
* 디지털화 사업과 결합을 통한 디지털 | * 디지털화 사업과 결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 ||
*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2025) 등 부처 간 | *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2025) 등 부처 간 모델을 확대한다. | ||
* 디지털화 인력·예산 확대 및 AI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성 | * 디지털화 인력·예산 확대 및 AI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성 모색이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