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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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을 통해 전자기록물 이관을 처리하며, 경기도 성남시 나라기록관, 대전광역시 정부기록관 등에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6개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미설치 상태로 해당 사무를 국가기록원이 대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기관 생산현황 통계의 자동 추출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 |||
== 한계 == | == 한계 == |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에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에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 | ||
* '''생산현황 신뢰성 부족''' : 기록물 누락·오류·중복 제출로 기관별 생산현황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 | * '''생산현황 신뢰성 부족''' : 기록물 누락·오류·중복 제출로 기관별 생산현황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 | ||
* '''이관 지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 '''이관 지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
* 광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후 실제 설치는 광역 | * 광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후 실제 설치는 광역 2곳뿐이다. | ||
* 보존 중심에 경도되어 시민 활용·서비스 단계 | * 보존 중심에 경도되어 시민 활용·서비스 단계 미발달이다. | ||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다. | ||
* 1인 기록관 체제로 자율형 추진 시 부정적 | * 1인 기록관 체제로 자율형 추진 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및 미설치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지원을 강화한다. |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및 미설치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 *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황 자동 추출 기능 전면 구현이다. | ||
*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황 자동 추출 기능 전면 | *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점검을 강화한다. | ||
*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 ||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을 검토한다. | ||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 * 기초자치단체 사례([[증평기록관]]·[[청주기록원]]·[[이천시립기록원]])를 자율형 책임제도의 출발점으로 활용이다. | ||
* 기초자치단체 사례([[증평기록관]]·[[청주기록원]]·[[이천시립기록원]])를 자율형 책임제도의 출발점으로 |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다. | ||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