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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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기록관리기준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BRM 도입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 협의 및 검토결과 통보, 개선이력 관리를 담당하며, 각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기준표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단위과제 정비는 정기적 정비와 수시 정비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 기록관리기준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BRM 도입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 협의 및 검토결과 통보, 개선이력 관리를 담당하며, 각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기준표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단위과제 정비는 정기적 정비와 수시 정비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 ||
== 한계 == | ==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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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설명·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가 저하된다. | *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설명·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가 저하된다. | ||
* BRM 미도입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 * BRM 미도입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데이터형 기록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데이터형 기록 포섭의 한계가 있다. |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기능 변화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기능 변화 반영이 지연된다. | ||
* 보존기간 산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 * 보존기간 산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가 미흡하다. | ||
* 기관별 분류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이 부족하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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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 담당자 및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높인다. | * 기록관 담당자 및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높인다. | ||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이원 구조를 해소한다. |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이원 구조를 해소한다. | ||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에서 데이터형 기록까지 포괄로 |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에서 데이터형 기록까지 포괄로 확장한다. |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를 설계한다. | ||
* 보존기간 산정 시 활용·역사 가치 | * 보존기간 산정 시 활용·역사 가치 함께를 검토한다. | ||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와의 |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