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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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기록관의 경우, 본청 등에서 전문요원을 일시 파견하더라도 파견 전문요원이 아닌 해당 기관 소속 전문요원이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에서 평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기록관의 경우, 본청 등에서 전문요원을 일시 파견하더라도 파견 전문요원이 아닌 해당 기관 소속 전문요원이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에서 평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
* 결재문서 중심 평가심의 절차 | |||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 평가 어려움 | |||
* 평가 결과의 일률 이관 연동으로 자율성 부재 | |||
* 시민·연구자 관점 반영 부족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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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파견 또는 협력 지원을 통해 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 단위의 공동 평가·폐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파견 또는 협력 지원을 통해 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 단위의 공동 평가·폐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 기반 사전평가 도입 | |||
*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기준 정비 | |||
* 활용·서비스 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다층 평가 프레임 | |||
* 평가 결과의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연동 완화 | |||
* 시민·연구자 거버넌스 도입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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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
[[분류:기록물 평가]] | [[분류:기록물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