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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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지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 '''이관 지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
* 광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후 실제 설치는 광역 2곳뿐 | |||
* 보존 중심에 경도되어 시민 활용·서비스 단계 미발달 | |||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 | |||
* 1인 기록관 체제로 자율형 추진 시 부정적 효과 우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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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점검 강화 | *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점검 강화 | ||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구축 지원 |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구축 지원 | ||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 검토 | |||
* 기초자치단체 사례([[증평기록관]]·[[청주기록원]]·[[이천시립기록원]])를 자율형 책임제도의 출발점으로 활용 | |||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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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분류:기록관리 조직]] | [[분류:기록관리 조직]] | ||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