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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357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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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설명·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가 저하된다.
*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설명·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가 저하된다.
* BRM 미도입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 BRM 미도입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데이터형 기록 포섭 한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기능 변화 반영 지연
* 보존기간 산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 미흡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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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 담당자 및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높인다.
* 기록관 담당자 및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높인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이원 구조를 해소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이원 구조를 해소한다.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에서 데이터형 기록까지 포괄로 확장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보존기간 산정 시 활용·역사 가치 함께 검토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와의 정합성 확보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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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5절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5절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진단하고,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개편할 것을 제언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데이터형 기록 포섭 한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기능 변화 반영 지연
* 보존기간 산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 미흡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개선 방향 ===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에서 데이터형 기록까지 포괄로 확장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보존기간 산정 시 활용·역사 가치 함께 검토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와의 정합성 확보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