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전문요원: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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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원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적 전문 판단보다는 기관 내부의 업무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록물 폐기 심사 시 생산부서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관 장기 보존 필요성보다 내부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적 전문 판단보다는 기관 내부의 업무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록물 폐기 심사 시 생산부서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관 장기 보존 필요성보다 내부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 ||
* 기록관 인력 배치 기준 부재 | |||
* 기록관리부서에 대한 인식 저조 | |||
* 단기순환 보직, 행정직 전환 권유로 전문성 약화 | |||
* 보수교육 강제성 부재, 자격증 갱신 절차 없음 | |||
* 공공·민간 자격제도 이원화 미흡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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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전문요원 간의 업무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사 기관의 사례 참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 신유형 기록물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는 전문요원 커뮤니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관련 기관 전문요원 간의 업무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사 기관의 사례 참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 신유형 기록물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는 전문요원 커뮤니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
* 보유 기록물량 기준 N명 전담부서 의무화 | |||
* 기록전문직 인사제도 독자 운영 (채용·평가·승진 별도 트랙) | |||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 도입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의무 가입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지위의 법정주의 확립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적용 범위 확대 | |||
* 자격제도의 공공/민간 이원화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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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 ||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
[[분류:기록물관리 인력]] | [[분류:기록물관리 인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