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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전문요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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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1인 기록관 체제, 전담부서·자격갱신)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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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기록관 다수가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어 전문성 약화·단기순환·행정직 전환 권유 문제가 만연하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강화를 위한 다음 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기록관 다수가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어 전문성 약화·단기순환·행정직 전환 권유 문제가 만연하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기록관 인력 배치 기준 부재
* 기록관리부서에 대한 인식 저조
* 단기순환 보직, 행정직 전환 권유로 전문성 약화
* 보수교육 강제성 부재, 자격증 갱신 절차 없음
* 공공·민간 자격제도 이원화 미흡
=== 개선 방향 ===
* 보유 기록물량 기준 N명 전담부서 의무화
* 보유 기록물량 기준 N명 전담부서 의무화
* 기록전문직 인사제도 독자 운영 (채용·평가·승진 별도 트랙)
* 기록전문직 인사제도 독자 운영 (채용·평가·승진 별도 트랙)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 도입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 도입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의무 가입을 통한 전문가 공동체 결속 강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의무 가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지위의 법정주의 확립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지위의 법정주의 확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적용 범위 확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적용 범위 확대
* 자격제도의 공공/민간 이원화 검토 (의제 11)
* 자격제도의 공공/민간 이원화


[[분류:기록물관리 인력]]
[[분류:기록물관리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