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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일률 이관 재검토, 논리적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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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일방향 영구 이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일방향 영구 이관 구조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 ||
*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 === 현황 및 한계 === | ||
*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국가기록원]]에 정리·기술·열람 과부하 |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이관 거부·유예 반복 | |||
* 장기보존포맷 NEO의 오류·용량 문제로 이관 효율 저하 | |||
* '''논리적 이관'''(권한 이양) | * 처리과의 활용 흐름 단절 | ||
* 물리적 이관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데이터형 기록의 이관 절차 부재 | ||
=== 개선 방향 === | |||
*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 | |||
* 기관적 가치 기록은 자체 보존·활용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
* '''논리적 이관'''(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환 | |||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기반 패키징 | |||
* UUID·해시 기반 진본성 검증 | |||
* 물리적 이관 최소화로 처리과 활용 가능성 보장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