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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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분류(公開再分類)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업무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관 시 재분류와 5년 주기 재분류를 의무화한다. 공개재분류는 기록물의 투명한 공개·활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기록물을 보호하는 균형 기제로 기능한다.

정의

공개재분류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기록물을 검토하여 공개로 재분류하는 행위이다. 기록물은 생산 시점에 처리과 담당자가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거나 행정적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 공개재분류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기록물의 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제도이다.

공개여부 구분은 기록물 건(件) 단위 또는 쪽 단위로 하며, 이관 시 비공개기록물(부분공개 포함)은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구분	설명
공개	누구든지 열람·복제할 수 있는 기록물
부분공개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는 기록물
비공개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

법적·제도적 근거

법령	조항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30년 공개 원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세부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분류 기준 (제1호~제8호)
국가기록원 표준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기록물 이관 시 공개여부 재분류 의무를, 제2항은 5년 주기 재분류 의무를, 제3항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 원칙을 각각 규정한다.

업무 내용 및 절차

공개재분류 원칙

공개재분류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30년 공개 원칙: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기록관이 관리하는 기록물 중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비공개기록물은 예외이다.
5년 주기 재분류: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이관 시 재분류: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할 때(처리과 → 기록관,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5년 주기 재분류 예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 등)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공공기록물법」 제35조제2항).

또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

재분류 대상 선정

재분류 대상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한다.

유형	대상 선정 기준	2026년 예시
5년 주기 재분류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재분류 대상 목록 추출	2021년도에 이관 또는 재분류된 기록물
30년 경과 재분류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 목록 추출	1996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

대상을 선정한 후에는 처리과별·기록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 기록물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공개재분류 절차

공개재분류는 다음 4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① 재분류 대상 선정

기록관 보유 비공개기록물 중 5년 주기 또는 30년 경과 기준에 해당하는 기록물 목록을 추출한다.

② 공개여부 구분

처리과별·기록물 유형별 재분류 기준서 및 건별 재분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하여 그 결과를 기준서 및 검토서에 반영한다.

③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심의 (권장)

처리과 의견조회 및 조정을 거쳐 확정된 재분류 결과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에서 심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공개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처리과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한다.

심의회를 별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심의를 겸하거나, 별도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④ 공개여부 확정 및 관리

심의를 마친 공개재분류 결과는 기록물관리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고, 기록관리시스템 등에서 관리되는 등록정보(색인목록)에 현행화하여 공개재분류 기준에 반영한다.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처리과의 역할

처리과 업무담당자는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행정적·법적 사항 및 진행 중인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재분류 대상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공개재분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처리과가 비공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경우 근거 법령 조항을 비공개 사유에 기재하여야 한다.

비공개 의견 작성 시 참고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세부기준
기록관리기준표의 공개여부 기준
근거 법령 조항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작성한 의견서를 처리과 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공개재분류 (2026년~)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공개로 검토한 기록물 중 비공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생산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관련 근거, 사유, 비공개 상세정보, 공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생산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검토의견이 상이하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생산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 담당자가 기록물공개심의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현황

공공기관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는 기록관을 중심으로 5년 주기 재분류와 이관 시 재분류가 병행 운영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보급으로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재분류 결과의 현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공개 기록물의 양이 방대하고 처리과별 의견 조회 및 심의 과정이 복잡하여, 실무에서는 재분류 작업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2026년부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업무가 강화되어, 생산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한계

비공개 의견 검토의 형식화

처리과 담당자가 비공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체 비공개 의견을 일괄 제출하거나 적절한 비공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공개재분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공개 상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의 임의성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는 권장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로 심의 절차 운영 여부와 수준에 편차가 발생한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 승인만으로 확정되는 경우 공개재분류의 객관성·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대규모 비공개 기록물의 처리 부담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 대량으로 축적될수록 재분류 대상 기록물도 증가한다. 담당 인력과 시스템 역량에 비해 재분류 대상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재분류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처리과 의견 조회의 실효성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 담당자가 이미 이직하거나 업무 인수인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견 조회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거나 응답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방안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의무화

권장 수준에 그치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대해 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공개재분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비공개 사유 명시 기준 강화

처리과가 비공개 의견을 제출할 때 근거 법령 조항, 비공개 기간, 공개 예정 시기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견서는 반려하는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재분류 대상 목록 시스템 자동 생성

기록관리시스템에서 5년 주기 도래 기록물 및 30년 경과 기록물 목록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강화하면, 재분류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개 확정 결과의 적극적 대국민 서비스

공개로 확정된 기록물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 확정 현황의 정기 통계 공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2.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관련 처리과 의견 제출 (pp.76-77)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pp.142-145)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자주 묻는 질문(FAQ) (pp.144-14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