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公共記錄物 管理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서식·표지·편철·등록번호 표기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8호)으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발령기관은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령(1999) → 행정안전부령(2008~2013) → 안전행정부령(2013~2014) → 행정자치부령(2014~2017) → 행정안전부령(2017~ )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연혁
1999년 제정 (행정자치부령 제78호)
- 시행: 2000. 1. 1. / 4장 59조
-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 — 서식·표지·편철·등록번호 표기방식 등
- 종이기록 관리에 최적화된 별지서식·별표 다수
- 주요 별지서식: 기록물등록대장(별지 제1호), 기록물분류기준표(별지 제3호), 기록물철등록부(별지 제5호)
- 주요 별표: 진행문서파일 규격(별표 3) 등
2007. 4. 5.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380호)
모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 5장 49조로 재구성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서식을 전산관리(제3조)
- 종이/전자 혼재 환경에 맞춘 등록·분류·편철 절차 재구성
-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출력으로 전환(제8조)
2010. 5.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6호)
- 49조로 정비
- 모법 2010. 2. 일부개정 후속
- 제5장(과태료) 삭제
2020. 4.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76호)
- 55조로 확대
- 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 후속 절차 정비
- 시행령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도입(2020. 3.)에 따른 후속
2022. 7.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40호)
- 56조
-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후속
2025. 5.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60호)
- 56조 — 현행 최신 버전
주요 개정 내역
| 시행일 | 법령번호 | 발령기관 | 종류 | 비고 |
|---|---|---|---|---|
| 2000. 1. 1. | 제78호 | 행정자치부령 | 제정 | 4장 59조, 종이기록 중심 |
| 2001. 1. 5. | 제118호 | 행정자치부령 | 일부개정 | 제정 직후 보완 |
| 2004. 1. 1. | 제197호 | 행정자치부령 | 일부개정 | |
| 2007. 4. 5. | 제380호 | 행정자치부령 | 전부개정 | 5장 49조, 전자시스템 기반 |
| 2008. 12. 31. | 제54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 부처 명칭 |
| 2010. 5. 4. | 제136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49조, 모법 2010.2 일부개정 후속 |
| 2011. 5. 23. | 제217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
| 2012. 5. 31. | 제297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 |
| 2013. 3. 23. | 제1호 | 안전행정부령 | 타법개정 | 정부조직 변경 |
| 2013. 9. 13. | 제16호 | 안전행정부령 | 일부개정 | |
| 2014. 11. 4. | 제98호 | 안전행정부령 | 일부개정 | |
| 2014. 11. 19. | 제1호 | 행정자치부령 | 타법개정 | 부처 명칭 환원 |
| 2016. 8. 29. | 제79호 | 행정자치부령 | 일부개정 | |
| 2017. 7. 26. | 제1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 부처 명칭 |
| 2017. 9. 22. | 제11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
| 2020. 4. 3. | 제176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55조, 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 후속 절차 |
| 2020. 6. 1. | 제180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비공개 기록물 분류·이관 후속 |
| 2021. 9. 7. | 제274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 |
| 2022. 7. 12. | 제340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56조,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후속 |
| 2025. 5. 20. | 제560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56조 (현행 최신) |
의제별 변천
| 의제 | 1999 제정 | 2007 전부개정 | 2010~2017 | 2020~2025 |
|---|---|---|---|---|
| 장 구성 | 4장 (총칙·기관·관리·과태료) | 5장 (총칙·기관·생산·관리·과태료) | 제5장(과태료) 삭제 <2010.5.4.> | 4장 유지 |
| 서식 운영 | 종이 기반 (기록물등록대장 등)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전산관리 | 추가 정비 | 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 서식 보완 |
| 편철 | 진행문서파일·일반문서류 별표 규격 | 전자환경 편철로 전환 | (유지) | (유지) |
발령기관 변천
시행규칙 발령기관은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행정자치부령 (1999~2008) — 김대중·노무현 정부
- 행정안전부령 (2008~2013) — 이명박 정부
- 안전행정부령 (2013~2014) — 박근혜 정부 초기
- 행정자치부령 (2014~2017) — 박근혜 정부 후기
- 행정안전부령 (2017~현재) — 문재인 정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