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公共記錄物 管理에 관한 法律 施行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대통령령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7년 모법 전부개정에 맞춰 시행령 또한 전부개정되어 현행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 폴더의 분석 대상 50개 버전 중 가장 변동이 잦은 영역으로, 보존기간·기록관리기준표·전자기록물 관리 등 실무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연혁
1999년 제정 (대통령령 제16609호)
- 시행: 2000. 1. 1. / 6장 61조
- 모법(1999 법률)의 위임사항 구체화
- 보존기간 7종: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제15조)
- 처리과 → 자료관/특수자료관 → 전문관리기관의 3단 흐름과 이관기간 명문화 (처리과 2년, 자료관 9년 등)
-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제12조 등)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고시
- 별표 4: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기준 (사료적·증빙·업무참고 가치 종합평가 → 3등급)
2007년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9985호)
모법 전부개정에 맞춘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기록관리 실무 체계의 큰 전환점이다.
- 시행: 2007. 4. 5. / 10장 94조로 약 50% 확대
- 보존기간 30년 도입: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제26조) —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
-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별표 1로 일원화
- 기록관리기준표 도입(제25조) — 기존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폐지하고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단위과제 기반으로 재편
-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절차 차별화 (제43~44조 등)
- 기록관리시스템(RMS) 명문화
2020~2022년 디지털 전환
2020. 3. 31. 일부개정 (제30584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의 본격적 출발점.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정의 신설 (제3조 2호·11호 등)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의무화 (제25조 6항)
- 웹기록물 정의 신설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정의 신설
- 별표 6 신설 — 1년 경과 후 시행
2022. 7. 5. 일부개정 (제32772호)
- 100조로 확대
-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기준 정비 (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전자기록물 보존 (제46조)
-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 과정 정비 (제79조)
- 장기보존패키지 정의 신설
2025. 5. 20. 일부개정 (제35506호)
- 99조 — 현행 최신 버전
주요 개정 내역
| 시행일 | 법령번호 | 종류 | 핵심 변경 |
|---|---|---|---|
| 1999. 12. 7. | 제16609호 | 제정 | 6장 61조, 보존기간 7종(20년 포함) |
| 2000. 12. 29. | 제17050호 | 일부개정 | 제정 직후 정비 |
| 2003. 2. 11. | 제17901호 | 일부개정 | |
| 2007. 4. 4. | 제19985호 | 전부개정 | 10장 94조, 보존기간 20년→30년,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
| 2008. 5. 21. | 제20789호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후속 |
| 2010. 5. 4. | 제22148호 | 일부개정 | 87조로 정비, 민간기관 전환시 기록물 보호 절차 신설(제58조) |
| 2011. 2. 22. | 제22673호 | 일부개정 | |
| 2013. 9. 13. | 제24723호 | 일부개정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비 |
| 2014. 11. 4. | 제25693호 | 일부개정 | |
| 2015. 3. 3. | 제26126호 | 일부개정 | |
| 2016. 8. 29. | 제27460호 | 일부개정 | |
| 2017. 9. 19. | 제28303호 | 일부개정 | |
| 2019. 2. 26. | 제29563호 | 일부개정 | |
| 2020. 3. 31. | 제30584호 | 일부개정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정의 신설,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웹기록물·메타데이터 정의 |
| 2020. 5. 26. | 제30700호 | 일부개정 | 비공개 기록물 분류 강화 후속 |
| 2022. 7. 5. | 제32772호 | 일부개정 | 100조로 확대, 장기보존패키지 정의 신설, 전자기록물 보존 기준 정비 |
| 2025. 5. 20. | 제35506호 | 일부개정 | 99조 (현행 최신) |
의제별 변천
| 의제 | 1999 제정 | 2007 전부개정 | 2010~2017 | 2020~2022 | 2025 |
|---|---|---|---|---|---|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 (유지) | (유지) | (유지) |
| 분류 체계 | 기록물분류기준표 (중앙기관 고시) | 기록관리기준표(BRM 단위과제, RMS 운영) | 정비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별도 운영(2020) | (유지) |
| 이관 흐름 | 처리과→자료관→전문관리기관 | 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유지) |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도입(2022) | (유지) |
| 전자기록물 | 마이크로필름·전자매체 일반조항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 명시 | — | 웹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장기보존패키지 정의 신설 |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별표 자격기준 | 자격·배치인원 명시 | — | 교육·훈련 과정 정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