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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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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현황 ==
기록물 정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처리과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정리 완료 후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의 기록물정리함을 통해 기록관으로 이관 요청을 수행하며, 기록관 담당자가 이를 승인하여 이관이 완료된다.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사용하는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유형①,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기관(검찰청 등)은 유형②의 절차에 따라 이관한다.
기록물 정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처리과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정리 완료 후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의 기록물정리함을 통해 기록관으로 이관 요청을 수행하며, 기록관 담당자가 이를 승인하여 이관이 완료된다.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사용하는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유형①,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기관(검찰청 등)은 유형②의 절차에 따라 이관한다.


== 한계 ==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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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경우 종결 시점 판단이 모호하여 정리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경우 종결 시점 판단이 모호하여 정리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전자기록물의 미등록·누락 확인이 전자기록물에 비해 어려워 관리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 비전자기록물의 미등록·누락 확인이 전자기록물에 비해 어려워 관리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 업무 만성 과부하
*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 업무 만성 과부하다.
* 자동 정리·기술 도구 미비
* 자동 정리·기술 도구가 미비하다.
* 처리과·기록관 단계 사전 정리 표준 미흡
* 처리과·기록관 단계 사전 정리 표준이 미흡하다.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한계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의 한계가 있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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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종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종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정리 지원 기능(자동 점검, 오류 알림 등)을 개선하여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정리 지원 기능(자동 점검, 오류 알림 등)을 개선하여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 통합 UUID·Landing Page 기반의 기록 단위 관리 체계 도입
* 통합 UUID·Landing Page 기반의 기록 단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로 정리 단위 유연화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로 정리 단위 유연화다.
* AI 기반 자동 정리·기술
* AI 기반 자동 정리·기술이다.
* 처리과·기록관 단계의 사전 정리 표준화
* 처리과·기록관 단계의 사전 정리를 표준화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