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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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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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이다. | ||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를 분리한다. | ||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가 미비하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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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 ||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다. | ||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 ||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