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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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전자정부 환경에서 DB 기반 행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기록관리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2025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전자정부 환경에서 DB 기반 행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기록관리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2025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
== 한계 == | ==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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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해질 수 있다. |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해질 수 있다. | ||
*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으면 기록물의 적시 폐기가 어렵다. | *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으면 기록물의 적시 폐기가 어렵다. | ||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별도 관리되지 |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별도 관리되지 못한다. | ||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이 부재하다. | ||
*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 *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가 부재하다. | ||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가 결여되어 있다. | ||
*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인접 법령과의 | *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인접 법령과의 역할이 중복된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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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능 설정 기준 및 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 단위기능 설정 기준 및 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 데이터형 기록 식별 기준 및 메타데이터 | * 데이터형 기록 식별 기준 및 메타데이터 설계를 정비한다.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전면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전면 개편한다.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한다. | ||
* 레코드 컨티뉴엄 |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에서 입수·서비스를 설계한다. | ||
* 데이터형 기록의 성립·효력 발생 | * 데이터형 기록의 성립·효력 발생 요건을 정의한다. | ||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장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