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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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 ||
*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 평가에 부적합 | |||
* 보존기간 책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 미흡 | |||
* 평가 결과가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구조와 연동되어 자율성 부재 | |||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 반영 부족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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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해 사전 평가 도입 | |||
* 데이터형 기록의 평가 단위·기준 마련 | |||
*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다층 검토 |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와 연계 | |||
*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거버넌스 도입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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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