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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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해질 수 있다. |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해질 수 있다. | ||
*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으면 기록물의 적시 폐기가 어렵다. | *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으면 기록물의 적시 폐기가 어렵다. | ||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별도 관리되지 못함 | |||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 부재 | |||
*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 부재 | |||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 결여 | |||
*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인접 법령과의 역할 중복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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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능 설정 기준 및 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 단위기능 설정 기준 및 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 데이터형 기록 식별 기준 및 메타데이터 설계 정비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전면 개편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 | |||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의 입수·서비스 설계 | |||
* 데이터형 기록의 성립·효력 발생 요건 정의 | |||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장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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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 ||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