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일률 이관 재검토, 디지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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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이 수용 불가능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고 진단하였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이 수용 불가능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고 진단하였다. | ||
=== 현황 및 한계 === |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이 수용 한계 초래 | |||
* 이관 거부·유예 반복 | |||
* 보존서고 용량 부족 | |||
* 디지털 전환 인력·예산 부족 | |||
* 검색·열람 인프라 미흡 | |||
=== 개선 방향 === |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하의 자체 보존 | ||
* 디지털화 | * 디지털화 사업과 결합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 [[국가기록원]]-[[법무부]] | *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2025) 등 부처 간 모델 확대 | ||
* 디지털화 인력·예산 | * 디지털화 인력·예산 확대 및 AI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성 모색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