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적극 공개·특례) |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
| 181번째 줄: | 181번째 줄: | ||
==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정이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의존하면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정이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의존하면서 일관성·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 ||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 === 현황 및 한계 === | ||
* 정보공개청구 처리 의존적 결정 구조 | |||
* 비공개 기록물 사전 평가 부재 | |||
*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부족 | |||
* 결정 결과 추적·공개 인프라 미흡 | |||
=== 개선 방향 === | |||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평가 의제화 | |||
* 공개재분류 특례 적용 절차 마련 | * 공개재분류 특례 적용 절차 마련 | ||
* [[국가기록원]]과의 통합 결정 체계 — UUID·Landing Page | * [[국가기록원]]과의 통합 결정 체계 — UUID·Landing Page 기반 추적·공개 | ||
* | * 시민 거버넌스 도입 | ||
[[분류:기록물 공개]] | [[분류:기록물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