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단락 추가 — 데이터형 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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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한국 기록관리의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대상으로 다루었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한국 기록관리의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대상으로 다루었다. | ||
* 데이터형 | === 현황 및 한계 ===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전면 개편 |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별도 관리되지 못함 | ||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 부재 | |||
*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 부재 | |||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 결여 | |||
*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인접 법령과의 역할 중복 | |||
=== 개선 방향 === | |||
* 데이터형 기록 식별 기준 및 메타데이터 설계 정비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전면 개편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 | ||
* 데이터형 기록의 성립·효력 발생 요건 정의 |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의 입수·서비스 설계 | ||
* SIARD- | * 데이터형 기록의 성립·효력 발생 요건 정의 | ||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장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