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책임제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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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법무부기록관]]·[[외교사료관]]·국정원·해양경찰청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법무부기록관]]·[[외교사료관]]·국정원·해양경찰청 등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모색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였다. | ||
=== 현황 및 한계 === | |||
* 국가기록원의 자율설치 활성화 의지 부족 | |||
* 정부산하 공공기관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 | |||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등)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에서 제외 | |||
* 특수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역할 모호성 | |||
=== 개선 방향 === | |||
* 특수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추진 활성화 | * 특수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추진 활성화 |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적용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적용 | ||
* 군 기관 | * 군 기관 의무 대상 추가 | ||
* 정부산하 공공기관 | * 정부산하 공공기관 비현용 기록관리 체계 정비 | ||
*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부담을 완화하는 부처별 보존시설 확보 흐름 정책 지원 | *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부담을 완화하는 부처별 보존시설 확보 흐름 정책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