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두 판 사이의 차이

2026년 5월 6일 (수) 15:06 기준 최신판

보존기간(保存期間)은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책정된 보존기간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의

보존기간이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후 보존·관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 기간을 말한다. 기록물의 행정적·법적·역사적 가치 및 활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책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반영하여 기록물 분류·편철·이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 등 실질적인 업무 종결 시점을 기산일로 설정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근거

법령·기준	조항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책정 의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수사·재판·정보·보안 기록물의 특례 협의
동법 시행령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전자기록물의 보존 (10년 이상 기록물 보존포맷 관리)
NAK 4:2025(v2.3)	전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NAK 5-1:2014(v2.2)	전체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기록관용)

업무 내용 및 절차

보존기간 종류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 7종으로 구분한다.

보존기간	해당 기록물 유형 (예시)	보존장소
영구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조약·협약, 인사기록(고위직), 회의록(속기·녹음 지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준영구	개인의 신분·재산 관련 기록, 대규모 투자사업 기록, 공인 자격증명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산일 70년 후 평가)
30년	주요 업무 계획·결과, 예산·결산, 중요 민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0년	일반 업무 계획, 대외협력, 계약, 감사 결과	기록관
5년	단순 업무 처리, 수발신 문서	기록관
3년	일상적 반복 업무, 내부 행정 처리	기록관
1년	단순 통보·접수, 경미한 사항	기록관

보존기간 책정 기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책정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기관유형별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별로 구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각 기관별 '고유업무 보존기간 준칙'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BRM 미도입기관)은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기록물철 생성 시 단위업무 보존기간 이하의 범위에서 기록물철별 보존기간을 선택하여 책정한다.

예시: 단위업무 보존기간이 30년인 경우, 기록물철 보존기간은 30년·10년·5년·3년·1년 중에서 선택하여 책정

보존장소 지정

보존기간	보존장소	비고
10년 이하	기록관(특수기록관)	—
30년 이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사료적 가치가 낮다고 지정된 경우 기록관 보존 가능
30년 이상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 기록관 보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기록관이 10년 이상 보존 시 포맷변환 및 이관 의무

보존기간 협의·확정 절차

보존기간은 처리과가 요청하여 기관 BRM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단계	시기	내용
협의 신청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후는 사안 발생 즉시)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신설·변경된 단위과제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협의 신청
검토 결과 통보	매년 12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고시	매년 2월 말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기관에서 운영 중인 기록관리기준표 전체 현황을 관보·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특수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비밀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기록물

예비타당성 검토사업·민간투자 심의사업(중앙행정기관) 또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지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단위과제를 구성하고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한다.

준영구 기록물의 평가

준영구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무기한이 아니며,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대량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회의기록의 보존기간 연동

회의록 생산 의무 대상 회의: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단위과제에 생성·편철
국가기록원장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로 지정한 회의: 보존기간 영구의 단위과제에 생성·편철

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때에는 단위과제와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고 보존기간 승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변천사

대한민국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체계는 1964년 최초 정립 이후 7회에 걸쳐 변모해 왔다. 가장 결정적 전환은 2007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과 함께 이루어진 단위과제 기반 7종 체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도입이며, 이는 1997년까지 유지된 '20년' 종별을 폐지하고 '준영구'를 신설한 결과이다.

시기	명칭	책정 단위	보존기간 종별
1964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총리령 제44호)	분류번호+기능종별	영구·10년·5년·3년·1년·6월·연말폐기·폐기 (다단 구분)
1979	정부공문서분류표	분류번호	별표 첨부 형식
1985·1992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기록물철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7종, 20년 포함)
1997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개정)	기록물철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7종, 20년 포함)
2007	NAK P-2007-08 / 시행령 제26조·별표1	BRM 단위과제(6레벨)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7종, 20년 폐지·준영구 신설)
2008~현재	분야별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단위과제	7종 유지(2007년 체계 동일)

핵심 흐름은 ① 1964년 한국 최초 종별 체계화, ② 1997년까지 기록물철 단위 7종(20년 포함) 운영, ③ 2007년 BRM 단위과제 단위로 책정 단위 변경 + 20년 폐지·준영구 신설로 현행 7종 확정, ④ 2008년 이후 분야별 준칙 발간으로 적용 영역이 분화·확장된 것으로 요약된다. 적용 시점은 중앙행정기관 2007년 12월,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은 2008년 12월에 전환되었다.

분야별 보존기간 준칙(현행)

2008년 이후 보존기간 책정의 실무 도구로 분야별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어 왔다. 2024~2026년에 걸쳐 공공기관·대학·지자체·학교·교육행정기관 등의 준칙이 신설·개편되며 분야별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분야	최신 준칙	비고
중앙행정기관	2022.10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08·2012·2020년판을 통합·갱신
지방자치단체	2022.12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 2025.1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5년 통합 개편
공공기관	2024.1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18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후속
대학	2024.1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12·2015·2021 책정기준 가이드 → 준칙으로 격상
학교	2026.1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11년 지방교육 BRM 시행 이후 최초 별도 준칙
교육(행정)기관	2026.1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학교와 분리 신설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보존기간 책정 체계에 대한 학술 연구는 단위과제 기반 7종 체계의 적용 한계와 분야별 분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교기록물 보존기간의 적합성 (최윤정·남태우, 2012) : 2011년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시행 후 학교기록물에 「공공기록물법」의 7종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한 데 따른 부적합성을 법령·해외사례(호주·캐나다·미국)·설문(176명)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2026년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별도 신설의 정책적 배경이 되었다.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박성진, 2017) : 경찰·검찰 특수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보존기간 책정 관행을 분석하여 영구보존 대상 선별의 적정성 미흡, 자체 내규 의존,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단서의 수사·재판 별도 책정 메커니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이미영 외, 2018) : 정부출연연구기관 8개의 자발적 협업으로 4개월 만에 공통기능 16개·단위업무 66개·기록물철 381개를 설계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부 주도 연구기록 정책 부재 상황에서 현장 협업 기반의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모델을 입증한 연구이다.
기업 기록의 보존기간 표준화 (오성진, 2024) : 공공기록의 보존기간 체계를 민간으로 확장하여 상법·세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률이 기업에 명시한 기록 유형·보존기간을 추출하였다. 기록조사서(records survey) 작성 → 법률 단위로 기록 유형 분류 → 기업용 records schedule 수립 방법론을 제안하여 「공공기록물법」 7종 체계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현황

2026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해 단위과제(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운영하고 있다. 보존기간 협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국가기록원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RMS에 반영하여 이력을 관리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에는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단위기능별 보존기간 및 기산일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한계

보존기간 책정 체계의 한계는 책정 단위·분야별 적용·역사·데이터 기록 등 여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책정기준의 분산 :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법령(시행령 제26조·별표1), 분야별 준칙(중앙·지자체·공공기관·대학·학교·교육행정), 처리과 공통업무 준칙, 기관별 고유업무 준칙 등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있어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
단위과제 단위 책정의 한계 : 단위과제 단위 보존기간은 동일 단위과제 내에 존재하는 기록물철·건 단위의 실제 가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박성진, 2017; 최윤정·남태우, 2012).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 부담 : 준영구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사실상 장기화되어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 공간 부담이 증가한다.
조직개편 반영 지연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수사·재판·정보·보안 별도 체계 미정비 : 시행령 제26조 단서의 별도 책정 메커니즘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형사사건 기록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이 자체 내규에 의존하고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이 부재한 상태이다(박성진, 2017).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리·기술·열람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한다.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책정사유(100자 이내) 기재가 표준 분류체계 없이 자유서술로 이루어져 질적 일관성이 낮다.
데이터형 기록의 책정 기준 부재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청각·전자우편 등 비전통적 매체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부재하여 단위과제 단위 책정 체계와의 정합성이 미흡하다.
20년 → 30년 변경의 해석 일관성 : 1997년 이전 생산된 20년 보존문서를 현행 체계의 준영구 또는 30년 어느 쪽으로 매핑할지에 대한 소급·연장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기관별 운영에 편차가 있다.
비공공 영역과의 정합성 : 「공공기록물법」 7종 체계가 공공 영역에 한정되어, 기업·NGO·종교법인 등 민간 영역의 기록보존 표준화와 연계가 미흡하다(오성진, 2024).

개선방안

보존기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책정기준 통합, 분야별 준칙 분화, 평가 메커니즘 강화, 비공공 정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책정기준 통합 지침 마련 : 시행령 별표1, 분야별 준칙, 처리과 공통업무 준칙, 기관별 고유업무 준칙을 단일 통합 지침으로 체계화하여 담당자의 접근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분야별 준칙 분화 가속화 : 2024년 공공기관·대학, 2025년 지자체, 2026년 학교·교육행정기관으로 이어진 분야별 준칙 분화 흐름을 의료·금융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장한다(이미영 외, 2018).
2차 평가 메커니즘 강화 : 단위과제 단위 책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물철·건 단위의 추가 평가 메커니즘(영구보존 선별 절차)을 강화한다(박성진, 2017).
준영구 평가·폐기 활성화 : 준영구 기록물의 평가·폐기 절차(기산일 70년 또는 동종·대량 기록물 50년 평가)를 활성화하여 보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수사·재판 별도 체계 정비 : 시행령 제26조 단서를 활성화하여 형사사건 기록의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 + 책정기준 구체화를 추진한다(박성진, 2017).
시스템 자동 반영 체계 : 조직개편·기능 이전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시스템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협의 결과가 처리과 단위까지 자동 전파되도록 한다.
보존기간 책정사유의 표준화 : 100자 이내 자유서술 방식이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사유 분류체계(정책결정·권리증빙·증거가치·역사문화 등)를 도입한다.
활용·역사 가치 검토 정례화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정례화하고, 자치 검토 양식을 표준화한다.
선별 이관·자율형 책임제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하고,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을 자율 결정하는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데이터형 기록의 별도 책정 기준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전자우편 등 비전통적 매체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교육 정례화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이고, 책정사유 작성·역사 가치 검토 등 질적 측면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민간 정합성 확보 : 오성진(2024)이 제안한 법령 기반 기록조사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NGO·종교법인 등 비공공 영역과의 기록보존 표준 정합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출처 및 참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36조, [별표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17조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NAK P-2007-08,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 국가기록원, 2007.12 제정.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국가기록원, 2025.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2.10.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5.1.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4.1.
국가기록원,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4.1.
국가기록원,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6.1.
국가기록원,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6.1.
최윤정·남태우 (2012). 「학교기록물의 적합한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박성진 (2017). 「특수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이미영 외 (2018).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기능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오성진 (2024). 「국내 법률에 따른 기업의 기록 유형 및 보존기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79.

@@ 1번째 줄: / 1번째 줄: @@
-{{위키문서 초안}}
 '''보존기간'''(保存期間)은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책정된 보존기간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 108번째 줄: / 107번째 줄: @@
 === 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때에는 단위과제와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고 보존기간 승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보존기간 변천사 ==
+대한민국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체계는 1964년 최초 정립 이후 7회에 걸쳐 변모해 왔다. 가장 결정적 전환은 2007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과 함께 이루어진 단위과제 기반 7종 체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도입이며, 이는 1997년까지 유지된 '20년' 종별을 폐지하고 '준영구'를 신설한 결과이다.
+{| class="wikitable"
+|-
+! 시기 !! 명칭 !! 책정 단위 !! 보존기간 종별
+|-
+| 1964 ||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총리령 제44호) || 분류번호+기능종별 || 영구·10년·5년·3년·1년·6월·연말폐기·폐기 (다단 구분)
+|-
+| 1979 || 정부공문서분류표 || 분류번호 || 별표 첨부 형식
+|-
+| 1985·1992 ||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 기록물철 ||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7종, 20년 포함)
+|-
+| 1997 ||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개정) || 기록물철 ||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7종, 20년 포함)
+|-
+| '''2007''' || NAK P-2007-08 / 시행령 제26조·별표1 || '''BRM 단위과제(6레벨)'''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7종, 20년 폐지·준영구 신설)'''
+|-
+| 2008~현재 || 분야별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단위과제 || 7종 유지(2007년 체계 동일)
+|}
+핵심 흐름은 ① 1964년 한국 최초 종별 체계화, ② 1997년까지 기록물철 단위 7종(20년 포함) 운영, ③ 2007년 BRM 단위과제 단위로 책정 단위 변경 + 20년 폐지·준영구 신설로 현행 7종 확정, ④ 2008년 이후 분야별 준칙 발간으로 적용 영역이 분화·확장된 것으로 요약된다. 적용 시점은 중앙행정기관 2007년 12월,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은 2008년 12월에 전환되었다.
+== 분야별 보존기간 준칙(현행) ==
+년 이후 보존기간 책정의 실무 도구로 분야별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어 왔다. 2024~2026년에 걸쳐 공공기관·대학·지자체·학교·교육행정기관 등의 준칙이 신설·개편되며 분야별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class="wikitable"
+|-
+! 분야 !! 최신 준칙 !! 비고
+|-
+| 중앙행정기관 || 2022.10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2008·2012·2020년판을 통합·갱신
+|-
+| 지방자치단체 || 2022.12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 '''2025.1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2025년 통합 개편
+|-
+| 공공기관 || 2024.1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2018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후속
+|-
+| 대학 || 2024.1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2012·2015·2021 책정기준 가이드 → 준칙으로 격상
+|-
+| 학교 || '''2026.1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2011년 지방교육 BRM 시행 이후 최초 별도 준칙
+|-
+| 교육(행정)기관 || '''2026.1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학교와 분리 신설
+|}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보존기간 책정 체계에 대한 학술 연구는 단위과제 기반 7종 체계의 적용 한계와 분야별 분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학교기록물 보존기간의 적합성''' (최윤정·남태우, 2012) : 2011년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시행 후 학교기록물에 「공공기록물법」의 7종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한 데 따른 부적합성을 법령·해외사례(호주·캐나다·미국)·설문(176명)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2026년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별도 신설의 정책적 배경이 되었다.
+*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박성진, 2017) : 경찰·검찰 특수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보존기간 책정 관행을 분석하여 영구보존 대상 선별의 적정성 미흡, 자체 내규 의존,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단서의 수사·재판 별도 책정 메커니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 연구기관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이미영 외, 2018) : 정부출연연구기관 8개의 자발적 협업으로 4개월 만에 공통기능 16개·단위업무 66개·기록물철 381개를 설계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부 주도 연구기록 정책 부재 상황에서 현장 협업 기반의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모델을 입증한 연구이다.
+* '''기업 기록의 보존기간 표준화''' (오성진, 2024) : 공공기록의 보존기간 체계를 민간으로 확장하여 상법·세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률이 기업에 명시한 기록 유형·보존기간을 추출하였다. 기록조사서(records survey) 작성 → 법률 단위로 기록 유형 분류 → 기업용 records schedule 수립 방법론을 제안하여 「공공기록물법」 7종 체계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 현황 ==
@@ 115번째 줄: / 167번째 줄: @@
 == 한계 ==
-*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법령·준칙·고유업무 준칙 등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있어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
+보존기간 책정 체계의 한계는 책정 단위·분야별 적용·역사·데이터 기록 등 여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 준영구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사실상 장기화되어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 공간 부담이 증가한다.
-*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 '''책정기준의 분산''' :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법령(시행령 제26조·별표1), 분야별 준칙(중앙·지자체·공공기관·대학·학교·교육행정), 처리과 공통업무 준칙, 기관별 고유업무 준칙 등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있어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위과제 단위 책정의 한계''' : 단위과제 단위 보존기간은 동일 단위과제 내에 존재하는 기록물철·건 단위의 실제 가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박성진, 2017; 최윤정·남태우, 2012).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열람 과부하다.
+*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 부담''' : 준영구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사실상 장기화되어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 공간 부담이 증가한다.
-* 보존기간 책정 시 활용·역사 가치 검토가 미흡하다.
+* '''조직개편 반영 지연'''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부재하다.
+* '''수사·재판·정보·보안 별도 체계 미정비''' : 시행령 제26조 단서의 별도 책정 메커니즘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형사사건 기록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이 자체 내규에 의존하고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이 부재한 상태이다(박성진, 2017).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리·기술·열람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한다.
+*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책정사유(100자 이내) 기재가 표준 분류체계 없이 자유서술로 이루어져 질적 일관성이 낮다.
+* '''데이터형 기록의 책정 기준 부재'''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청각·전자우편 등 비전통적 매체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부재하여 단위과제 단위 책정 체계와의 정합성이 미흡하다.
+* '''20년 → 30년 변경의 해석 일관성''' : 1997년 이전 생산된 20년 보존문서를 현행 체계의 준영구 또는 30년 어느 쪽으로 매핑할지에 대한 소급·연장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기관별 운영에 편차가 있다.
+* '''비공공 영역과의 정합성''' : 「공공기록물법」 7종 체계가 공공 영역에 한정되어, 기업·NGO·종교법인 등 민간 영역의 기록보존 표준화와 연계가 미흡하다(오성진, 2024).
 == 개선방안 ==
-*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단일 지침으로 통합·체계화하여 담당자의 접근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보존기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책정기준 통합, 분야별 준칙 분화, 평가 메커니즘 강화, 비공공 정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준영구 기록물의 평가·폐기 절차를 활성화하여 보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책정기준 통합 지침 마련''' : 시행령 별표1, 분야별 준칙, 처리과 공통업무 준칙, 기관별 고유업무 준칙을 단일 통합 지침으로 체계화하여 담당자의 접근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인다.
+* '''분야별 준칙 분화 가속화''' : 2024년 공공기관·대학, 2025년 지자체, 2026년 학교·교육행정기관으로 이어진 분야별 준칙 분화 흐름을 의료·금융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장한다(이미영 외, 2018).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를 검토한다.
+* '''2차 평가 메커니즘 강화''' : 단위과제 단위 책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물철·건 단위의 추가 평가 메커니즘(영구보존 선별 절차)을 강화한다(박성진, 2017).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한다.
+* '''준영구 평가·폐기 활성화''' : 준영구 기록물의 평가·폐기 절차(기산일 70년 또는 동종·대량 기록물 50년 평가)를 활성화하여 보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 자율 결정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수사·재판 별도 체계 정비''' : 시행령 제26조 단서를 활성화하여 형사사건 기록의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 + 책정기준 구체화를 추진한다(박성진, 2017).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별도를 마련한다.
+* '''시스템 자동 반영 체계''' : 조직개편·기능 이전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시스템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협의 결과가 처리과 단위까지 자동 전파되도록 한다.
+* '''보존기간 책정사유의 표준화''' : 100자 이내 자유서술 방식이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사유 분류체계(정책결정·권리증빙·증거가치·역사문화 등)를 도입한다.
+* '''활용·역사 가치 검토 정례화'''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정례화하고, 자치 검토 양식을 표준화한다.
+* '''선별 이관·자율형 책임제'''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하고,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을 자율 결정하는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 '''데이터형 기록의 별도 책정 기준'''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전자우편 등 비전통적 매체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 '''교육 정례화'''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이고, 책정사유 작성·역사 가치 검토 등 질적 측면 교육을 강화한다.
+* '''공공-민간 정합성 확보''' : 오성진(2024)이 제안한 법령 기반 기록조사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NGO·종교법인 등 비공공 영역과의 기록보존 표준 정합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 관련 항목 ==
@@ 145번째 줄: / 208번째 줄: @@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36조, [별표 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17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36조, [별표 1]
+* NAK P-2007-08,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 국가기록원, 2007.12 제정.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국가기록원, 2025.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2.10.
+*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5.1.
+*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4.1.
+* 국가기록원,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4.1.
+* 국가기록원,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6.1.
+* 국가기록원,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2026.1.
+* 최윤정·남태우 (2012). 「학교기록물의 적합한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 박성진 (2017). 「특수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 이미영 외 (2018).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기능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 오성진 (2024). 「국내 법률에 따른 기업의 기록 유형 및 보존기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79.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