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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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산기관이 포괄적·형식적 사유를 제시하는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는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 비공개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산기관이 포괄적·형식적 사유를 제시하는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는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 ||
* 정보공개청구 처리 의존적 결정 구조 | |||
* 비공개 기록물 사전 평가 부재 | |||
*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부족 | |||
* 결정 결과 추적·공개 인프라 미흡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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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이 통합 공개 기록물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공개 기록물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이 통합 공개 기록물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공개 기록물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평가 의제화 | |||
* 공개재분류 특례 적용 절차 마련 | |||
* [[국가기록원]]과의 통합 결정 체계 — UUID·Landing Page 기반 추적·공개 | |||
* 시민 거버넌스 도입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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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절차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절차 | ||
[[분류:기록물 공개]] | [[분류:기록물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