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82 바이트 추가됨 ,  2026년 5월 4일 (월)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116번째 줄: 116번째 줄:
== 현황 ==
== 현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부분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한 유형① 방식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있다. 플랫폼 도입기관은 논리적 이관 방식을 채택하여 물리적 전송 없이 이관 절차를 수행한다. 비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물과 병행하여 이관하되 처리과 보관기간(2년 이내) 특례를 활용하는 기관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부분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한 유형① 방식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있다. 플랫폼 도입기관은 논리적 이관 방식을 채택하여 물리적 전송 없이 이관 절차를 수행한다. 비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물과 병행하여 이관하되 처리과 보관기간(2년 이내) 특례를 활용하는 기관도 있다.


== 한계 ==
== 한계 ==
122번째 줄: 124번째 줄:
* 이관시기 연장 제도가 장기간 활용되는 경우 기록물의 영구적 이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관시기 연장 제도가 장기간 활용되는 경우 기록물의 영구적 이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 폐쇄망 환경의 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이관이 어렵고 별도 매체를 통한 수작업 이관이 필요하여 효율성이 낮다.
* 폐쇄망 환경의 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이관이 어렵고 별도 매체를 통한 수작업 이관이 필요하여 효율성이 낮다.
*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국가기록원]]에 정리·기술·열람 과부하
*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국가기록원]]에 정리·기술·열람 과부하다.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이관 거부·유예 반복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
* 장기보존포맷 NEO의 오류·용량 문제로 이관 효율 저하
* 장기보존포맷 NEO의 오류·용량 문제로 이관 효율이 저하된다.
* 처리과의 활용 흐름 단절
* 처리과의 활용 흐름 단절이다.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데이터형 기록의 이관 절차 부재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데이터형 기록의 이관 절차가 부재하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133번째 줄: 135번째 줄:
* 이관시기 연장 신청의 요건과 기간을 명확히 하여 무기한 이관 회피를 방지한다.
* 이관시기 연장 신청의 요건과 기간을 명확히 하여 무기한 이관 회피를 방지한다.
* 폐쇄망 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동화 이관 방안을 마련하여 이관 효율성을 제고한다.
* 폐쇄망 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동화 이관 방안을 마련하여 이관 효율성을 제고한다.
*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
*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이다.
* 기관적 가치 기록은 자체 보존·활용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기관적 가치 기록은 자체 보존·활용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논리적 이관'''(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환
* '''논리적 이관'''(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환한다.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기반 패키징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기반 패키징이다.
* UUID·해시 기반 진본성 검증
* UUID·해시 기반 진본성 검증이다.
* 물리적 이관 최소화로 처리과 활용 가능성 보장
* 물리적 이관 최소화로 처리과 활용 가능성을 보장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