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406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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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 분리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미비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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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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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단위과제 단위의 기록관리가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형태의 업무 산출물과 분리된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 분리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미비
=== 개선 방향 ===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