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기록관리, 광역 2곳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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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실제 설치는 [[서울기록원]]·[[경상남도기록원]] 두 곳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 현황 및 한계 === | ||
* 광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후 실제 설치는 광역 2곳뿐 | |||
* 보존 중심에 경도되어 시민 활용·서비스 단계 미발달 | |||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 | |||
* 1인 기록관 체제로 자율형 추진 시 부정적 효과 우려 | |||
=== 개선 방향 === | |||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 검토 |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