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평가 체계 재설계, ISO 2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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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공공기록 평가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하였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공공기록 평가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하였다. | ||
* | === 현황 및 한계 === | ||
*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 평가에 부적합 | |||
* 보존기간 책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 미흡 | |||
* 평가 결과가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구조와 연동되어 자율성 부재 | |||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 반영 부족 | |||
=== 개선 방향 ===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해 사전 평가 도입 | |||
* 데이터형 기록의 평가 단위·기준 마련 | * 데이터형 기록의 평가 단위·기준 마련 | ||
* | *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다층 검토 | ||
*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와 연계 | ||
* | *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거버넌스 도입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