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인수 위키 신규 작성: 정의(이관 vs 인수 비교)·법적근거(시행령 §35·§44·§68·NAK 7·11·15·17) + 인수 2단계 + 인수 절차 6단계 + 매체별 인수 방법(전자·비전자·시청각·행정박물·비밀·데이터세트) + 비밀기록물 인수 절차(유형 1·2·3) + 한시·폐지기관 기록물 인수(NAK 15:2021) + 인수실 시설(NAK 11:2025) + 학술 쟁점 7편(다그·임진희·조은희·박종연·황진현·곽건홍·김송이·이영학·이재영·정연경)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

2026-05-07T05:16:47Z

인수 위키 신규 작성: 정의(이관 vs 인수 비교)·법적근거(시행령 §35·§44·§68·NAK 7·11·15·17) + 인수 2단계 + 인수 절차 6단계 + 매체별 인수 방법(전자·비전자·시청각·행정박물·비밀·데이터세트) + 비밀기록물 인수 절차(유형 1·2·3) + 한시·폐지기관 기록물 인수(NAK 15:2021) + 인수실 시설(NAK 11:2025) + 학술 쟁점 7편(다그·임진희·조은희·박종연·황진현·곽건홍·김송이·이영학·이재영·정연경)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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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引受, Acquisition/Receipt)는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처리과]] 또는 하위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을 받아들여 보유 권한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관]]이 송신 측의 행위라면, 인수는 수신 측의 행위로 양자는 동일 절차의 양면이다. 인수는 이관목록 대조·수량 확인·미비사항 보완 요청·인계인수서 작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수 시점에 보존 권한이 공식적으로 이전된다.

== 정의 ==

인수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5조([[처리과]] → [[기록관]] 인수)·제44조([[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인수)에 근거한 기록물 보유 권한 확보 절차이다. NAK 5-1·NAK 7·NAK 17·NAK 11:2025 등 표준은 단계별 인수 절차를 규정한다.

[[이관]]과 인수는 동일 절차의 양면 관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이관 !! 인수
|-
| 주체 || 송신 측 (처리과·기록관) || 수신 측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행위 || 기록물 송부·등록정보 전송 || 기록물 수령·검수·등록 권한 확보
|-
| 책임 || 이관 시점까지의 보존 책임 || 인수 시점 이후의 보존 책임
|-
| 결과물 || 이관목록·이관 결과 통보 || 인계인수서·인수 결과 통보
|}

== 법적·제도적 근거 ==

{| class="wikitable"
|-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이관·인수 의무)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 (기록관·특수기록관)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44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68조 || 비밀기록물의 이관·인수
|-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제19조 || 이관목록 작성
|-
| NAK 7 || 전체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인수 기능 포함)
|-
| NAK 11:2025(v2.0) || 인수실 || 인수 작업 시설 기준
|-
| NAK 15:2021(v2.0) || 전체 ||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인수 절차 포함)
|-
| NAK 17:2021(v1.3) || 제8.3절 || 비밀기록물 인수
|}

== 인수 단계 ==

기록물의 인수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음 2단계로 이루어진다.

{| class="wikitable"
|-
! 단계 !! 송신 측 !! 수신 측 !! 시기 !! 근거
|-
| 1단계 || 처리과 || 기록관·특수기록관 || 매년 1단위로 전년도 생산·접수 완료 기록물 (보관기간 2년 내) || 시행령 §35
|-
| 2단계 || 기록관·특수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경과) || 시행령 §44
|}

== 인수 절차 ==

NAK 5-1:2014(v2.2)·NAK 17:2021(v1.3) 및 「2025.1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른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 단계 !! 절차
|-
| 1단계 — 인수 계획 통보 ||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인수 계획·목록·일자·장소 사전 통보(공문)
|-
| 2단계 — 인수 대상 기록물 수령 || 송신 측 기록물 수령 — 이관목록 대조하여 수량·제목·보존기간 확인
|-
| 3단계 — 인계인수서 작성 || 양측 입회 하에 인계인수서 작성·서명
|-
| 4단계 — 미비사항 통보·재이관 || 미비사항·오류 발견 시 송신 측에 통보 — 수정·보완 후 재이관 요청
|-
| 5단계 — 인수 결과 등록 || 인수 결과를 RMS·CAMS·AMS에 등록·관리
|-
| 6단계 — 보존상자·서고 입고 || 매체별 보존서고에 입고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
|}

== 매체별 인수 방법 ==

매체 유형별로 인수 방법이 차등 적용된다.

* '''전자기록물''' : RMS → CAMS 자동 연계 또는 NEO/NEO2/NEO3 패키지 이관 + 진본성 검증 — 인수 시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 가능.
* '''비전자기록물''' : 보존상자 + 이관목록 + 인계인수서. 보존용 표지·색인목록 점검.
* '''[[시청각기록물]]''' : 매체별 분리 이관 + 자동 품질검사 시스템(2015 R&D) 활용 가능.
* '''[[행정박물]]''' : 관리카드 + 실물 + 사진/3D 디지털화 자료 동시 인수 — 재질별 보존환경 사전 점검.
* '''[[비밀기록물|비밀기록물 (유형3, 30년 경과)]]''' : 봉인봉투에 봉인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동행·국가정보원 보안 전송망 활용 → 인수 시 봉인 해제·재봉인.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 SIARD-KR 패키지 + ETT(Extract-Transform-Transfer) 보정 후 DARM 시스템 등록.

== 비밀기록물 인수 절차 ==

NAK 17:2021(v1.3) 제8.3절 및 「2025.1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른 비밀기록물 인수 절차는 일반 기록물과 별도로 운영된다.

* '''수집계획 통보'''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수집계획·이관대상 목록·이관일시·장소를 사전에 기록관에 통보.
* '''유형별 검수''' :
** '''유형 1 (일반문서로 재분류)''' : 비밀등급 표시 대각선 삭제·재분류 근거 기명날인·공개여부 확인.
** '''유형 2 (비밀 보호기간 만료)''' : 보호기간 만료 사유·일자 기재·기명날인·공개여부 확인.
** '''유형 3 (생산 후 30년 경과)''' : 보호기간·보존기간 30년 이상 여부,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여부 확인.
* '''봉인 해제·재봉인''' : 인수 시 봉인봉투 해제·기록물 확인 후 재봉인 처리.
* '''서고 입고''' :
** 유형 1 → 일반서고 (건·철 단위 편철·서가 배치).
** 유형 2 → 별도서고 (보존상자·봉투 + CCTV·접근통제).
** 유형 3 → 전용서고 (이중 잠금장치·CCTV·모빌렉·전용 전산장비).

== 한시·폐지기관 기록물 인수 ==

NAK 15:2021(v2.0)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와 「한시기관·폐지기관 기록물관리지침」(2020.12)에 따라 한시기관(임시 위원회 등)·폐지기관(통폐합·해산)의 기록물에 대한 별도 인수 절차가 운영된다.

* '''한시기관''' : 시한 종료 시 운영기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인수.
* '''폐지기관''' : 승계 기관이 명확한 경우 승계 기관, 불명확한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직접 인수.
* '''사례''' :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이재영·정연경, 2021), 합병·분할된 공공기관 기록물 등.
* '''쟁점''' : 보유 권한·예산 책임의 명확화, 디지털 기록의 매체 종속성 해결, 보존공간 확보(김송이·이영학, 2017).

== 인수실 시설 ==

NAK 11:2025(v2.0)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실 시설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4.6.2절).

* '''위치''' : 서고구역과 분리. 외부 차량 진입 가능 위치.
* '''면적''' : 인수 대상 기록물 일시 보관 가능한 충분한 공간.
* '''장비''' : 보존상자 작업대·검수 도구·바코드 스캐너·습도 측정 장비·소독 장비.
* '''환경''' : 일반 사무실 수준 환경 (서고 진입 전 사전 검수 단계).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기록물 인수에 관한 학술 연구는 RMS 인수 기능·연계 이관·폐지기관 기록물·외교문서 이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다그(2007)''' :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이관절차모형에 관한 연구」(『기록학연구』 16)에서 OAIS 기반 이관·인수 절차모형을 제시하였다.
* '''박종연(2013)'''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인수 기능 평가 — 연계인수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 37)에서 RMS의 처리과 → 기록관 자동 연계 인수 기능을 평가하고 시스템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임진희·조은희(2010)'''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이관 시 데이터 보정·품질 개선 방법을 제시하여, 인수 단계의 데이터 품질 검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 '''황진현·박종연·이태훈(2014)'''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사례를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기록 이관·인수 절차 시범 연구.
* '''곽건홍(2014)''' :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의 이관에 관한 연구」(『기록학연구』 42)에서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비공개기록 인수 시 보안과 활용 가능성의 균형 문제를 분석하였다.
* '''김송이·이영학(2017)''' :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기록학연구』 51)에서 한시·폐지기관 기록물 인수 절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보유 권한·예산·디지털 매체 종속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재영·정연경(2021)''' :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에서 폐교 시 데이터세트 인수·처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 한계 ==

인수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실무적 한계가 지적된다.

* '''기관별 시스템 연계 상이''' : 처리과 → 기록관,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인수 시 기관별 RMS·CAMS 연계 방식이 상이하여 자동 인수에 어려움이 있다(박종연, 2013).
* '''비전자기록물 인수 누락''' : 비전자기록물(붙임물·시청각·도면 등)이 이관목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
* '''데이터세트 인수 절차 미비'''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ETT 보정 절차가 실무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임진희·조은희, 2010).
*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 인수 부담'''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비공개기록의 인수 시 보안 요건과 활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 확보가 어렵다(곽건홍, 2014).
* '''비밀기록물 인수 인력 의존성''' : 봉인봉투·전담 관리요원 동행·관계관 입회 등 보안 절차가 인력 집약적이다.
* '''한시·폐지기관 인수 표준 미비''' : 한시기관·폐지기관 기록물 인수 시 보유 권한 명확화·예산 책임·디지털 매체 처리 표준이 미정비되었다(김송이·이영학, 2017).
* '''대량 인수 수용 한계'''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일률 이관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수용 한계가 인수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 '''진본성 검증 도구 미흡''' : 디지털포렌식 기반 진본성 검증 도구(2013 R&D)가 일부 기관에만 보급되어 있다.
* '''인수 결과 메타데이터 표준 부족''' : 인수 시 자동 생성·기록되는 메타데이터(인수 일자·담당자·검수 결과·서고 위치) 표준이 미흡하다.
* '''인수실 시설 부족''' : NAK 11:2025 기준에 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실 면적·장비가 부족하다.

== 개선방안 ==

인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자동화·표준화·시설 확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RMS-CAMS 연계 자동 인수 강화''' : 박종연(2013)이 제시한 연계 인수 기능을 고도화하여 처리과 → 기록관,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자동 인수 비중을 확대한다.
* '''비전자기록물 인수 자동 점검''' : 이관목록과 실물 일치 여부를 자동 점검하는 시스템 기능을 도입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 '''데이터세트 ETT 절차 표준화''' : 임진희·조은희(2010)·NAK 35:2020 기반 ETT(Extract-Transform-Transfer) 절차를 표준화하여 데이터세트 인수 품질을 보장한다.
*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 인수 절차 정비''' : 곽건홍(2014)이 제시한 보안과 활용 가능성 균형 모델을 NAK 표준에 반영하여 비공개기록 인수 절차를 정비한다.
* '''비밀기록물 인수 보안 자동화''' : 봉인봉투·국가정보원 보안 전송망 외에 폐쇄망 기반 자동 인수 채널을 추가 구축하여 인력 의존도를 낮춘다.
* '''한시·폐지기관 인수 표준 정비''' : NAK 15:2021을 보완하여 한시·폐지기관 기록물의 보유 권한·예산·디지털 매체 처리 표준을 명확히 정비한다(김송이·이영학, 2017).
* '''대량 인수 수용 정책''' : 영국 TNA OSP(Operational Selection Policy) 모델을 참고하여 30년 이상 일률 이관·인수 방식을 개선하고,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와 연계한다.
* '''디지털포렌식 기반 진본성 검증 도구 확대''' : 2013 R&D 디지털포렌식 이관도구를 전 기관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 '''인수 메타데이터 표준화''' : NAK 8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에 인수 단계 메타데이터(인수 일자·담당자·검수 결과·서고 위치) 요소를 추가한다.
* '''인수실 시설 확충''' : NAK 11:2025 기준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인수실의 면적·장비를 확충하고 자동화 기기(바코드·RFID·자동 측정)를 도입한다.
* '''현장용 대용량 인수 기법 도입''' : 2019 R&D 「현장용 전자기록 이관기법 및 대용량 전자기록 이관 분석 방안」을 실무에 도입한다.
* '''논리적 인수 도입''' : 물리적 매체 이전 없이 메타데이터·접근권한·관리책임만 이전하는 '''논리적 인수''' 모델을 도입하여 처리과 활용 가능성을 보장한다.

== 관련 항목 ==

* [[이관]]
* [[처리과]]
* [[기록관]]
* [[특수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비밀기록물]]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 [[행정박물]]
* [[시청각기록물]]
* [[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4조·제68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2014.
* NAK 11:2025(v2.0),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제4.6.2절, 국가기록원, 2025.12.26.
* NAK 15:2021(v2.0),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국가기록원, 2021.12.28.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8.3절, 국가기록원, 2021.
* NAK 31-1:2022(v2.3)·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국가기록원, 2022.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국가기록원, 2020.
* 국가기록원, 『한시기관·폐지기관 기록물관리지침』, 2020.12.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다그 (2007).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이관절차모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 임진희·조은희 (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25.
* 박종연 (2013).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인수 기능 평가 — 연계인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7.
* 황진현·박종연·이태훈 (2014). 「행정정보시스템 기록 이관 절차와 방법 연구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업무기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 곽건홍 (2014).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의 이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2.
* 김송이·이영학 (2017).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1.
* 이재영·정연경 (2021).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분류:기록물관리]]
[[분류:인수]]
[[분류:이관]]
[[분류:공공기록물관리]]

인수 - 편집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