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열람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11·§13·공공기록물법 시행령 §74·§75·§76·NAK 11·16-1·16-2·17) + 4단계 절차(상담·접수·결정·통지) + 열람 유형 6종 + 열람실 시설(NAK 11:2025) + 비밀기록물 열람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온라인 열람 시스템 7종 +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 학술 쟁점 13편(이상민·이숙희·이은영·양인호·도윤지·현문수·이보람·최윤진·이효은·김수진·남윤아·이정은·김명훈·김미정) + R&D 동향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

2026-05-07T04:33:55Z

열람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11·§13·공공기록물법 시행령 §74·§75·§76·NAK 11·16-1·16-2·17) + 4단계 절차(상담·접수·결정·통지) + 열람 유형 6종 + 열람실 시설(NAK 11:2025) + 비밀기록물 열람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온라인 열람 시스템 7종 +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 학술 쟁점 13편(이상민·이숙희·이은영·양인호·도윤지·현문수·이보람·최윤진·이효은·김수진·남윤아·이정은·김명훈·김미정) + R&D 동향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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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閱覽, Reading/Access)은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시민·연구자·공무원 등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한다. 열람은 「공공기록물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록 [[공개]] 정책의 최종 단계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록의 활용 가치 실현을 담보한다. 열람은 청구인·기록물·검색도구·열람제공자 4대 요소의 조화로운 순환을 통해 수행된다(남윤아·임진희, 2016).

== 정의 ==

열람은 [[공개]]의 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정보공개법 및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청구인이 보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6조 등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기록 열람 제공 의무를 규정하며, NAK 11:2025(v2.0)는 열람실 시설·환경 기준을 제시한다.

열람 서비스는 다음 두 차원에서 운영된다.

* '''현용·준현용 단계 열람''' : [[처리과]]·[[기록관]] 단계에서의 업무 활용·민원 응대를 위한 열람.
* '''비현용 단계 열람'''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일반 시민·연구자 대상 보존기록 열람 서비스.

남윤아·임진희(2016)에 따르면 열람 서비스는 '''청구인·기록물·검색도구·열람제공자''' 4대 요소의 조화로운 순환을 통해 수행되며, 직무역량·인식·검색과정·제공기준 등의 요인이 열람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 법적·제도적 근거 ==

{| class="wikitable"
|-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열람·사본 교부·정보통신망 제공
|-
| 정보공개법 ||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10일 이내 통지)
|-
| 정보공개법 || 제13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열람·사본·복제물·정보통신망)
|-
| 정보공개법 시행령 || 제3장 || 정보공개의 절차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5항 || 기록물 열람·복제 의무
|-
| 공공기록물법 || 제35조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4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열람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5조 || 비밀기록물의 열람·반출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일반기록물 열람
|-
| NAK 11:2025(v2.0) || 제4.7절·제5.5절 || 열람실 시설·환경 기준
|-
| NAK 16-1:2020(v1.2) || 제5.4절 || 정보공개 청구처리
|-
| NAK 17:2021(v1.3) || 제8절 || 비밀기록물 열람·반출
|}

== 열람 절차 4단계 ==

남윤아·임진희(2016)와 NAK 16-1:2020에 따른 열람 서비스 절차는 4단계로 구성된다.

{| class="wikitable"
|-
! 단계 !! 내용
|-
| 1단계 — 상담 || 청구인의 요구 파악 — 전화 문의 답변, 직접 방문, 문서목록 열람, 보존 여부 확인 등
|-
| 2단계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Fax·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정보공개시스템)
|-
| 3단계 — 공개 여부 결정 || 즉시처리(기록물 열람) 또는 15일 이내(행정정보 공개법).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 4단계 — 결정 내용 통지·열람 제공 || 열람·사본 교부·복제물 교부·정보통신망 게시
|}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열람 유형 ==

열람은 청구 방식과 매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 class="wikitable"
|-
! 유형 !! 방식 !! 시스템·시설
|-
| 방문 열람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실에서 원본·사본 직접 열람 || NAK 11:2025 열람실 (50 lx 이하 조도)
|-
| 온라인 열람 ||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자료 제공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국가기록원 포털
|-
| 사본 교부 || 청구된 기록물의 사본 제작·교부 || 복사·스캔·인쇄·CD 등
|-
| 복제물 교부 || 사진·도면·시청각 등 매체별 복제 || 매체별 복제 도구
|-
| 비밀기록물 열람 || 인가받은 자에 한정, 보안 절차 후 별도 열람실 || NAK 17:2021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절차
|-
| 비공개기록물 연구 열람 || 연구 목적 제한적 열람 (학술·역사 연구)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운영 규정에 따라
|}

== 열람실 시설 ==

NAK 11:2025(v2.0) 제4.7절·제5.5절은 열람실의 시설·환경 기준을 제시한다.

{| class="wikitable"
|-
! 항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실 !! 기록관·특수기록관 열람실
|-
| 위치 || 출입통제 구역 외부 || 출입통제 구역 외부
|-
| 좌석 || 일반 열람·연구 열람 분리 || 단일 공간 가능
|-
| 조도 || 최대 200 lx (기록물 보호) || 최대 200 lx
|-
| 보안 || CCTV·열람 통제 || CCTV
|-
| 부대시설 || 보관실·휴게공간·디지털 열람 단말기 || 디지털 열람 단말기
|-
| 비밀기록물 열람실 || 별도 분리 운영 (NAK 17 절차) || 해당 기관에 한함
|}

== 비밀기록물 열람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및 NAK 17:2021(v1.3) 제8절에 따른 비밀기록물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열람 청구''' : 인가받은 자(비밀취급 인가)만 열람 청구 가능 — 신청서 작성·기관장 승인.
* '''관계관 입회''' : 열람 시 관계관(비밀취급 인가자) 입회 필수.
* '''사본 제공 제한''' : 사본 제작은 기관장 승인 후 관계관이 직접 제작.
* '''반출''' :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 금지. 부득이한 경우 봉인봉투·전담 관리요원 동행.
* '''열람 기록부''' : 비밀열람기록전 작성·관리 (보관책임자).
* '''생산 후 30년 경과''' : 일반문서 재분류 또는 보호기간 만료 후 일반 열람 가능.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서면·구술·정보통신망.
* '''결정 시한''' : '''10일 이내''' 결정·통지 (연장 가능 10일 추가).
* '''결정 종류'''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명시).
* '''제3자 의견 청취''' : 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의견 청취.
* '''이의신청''' :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 온라인 열람 시스템 ==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는 주요 온라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 시스템 !! 운영 주체 !! 기능
|-
|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리 일원화. 모든 중앙·지방·공공기관 참여
|-
| 국가기록포털 (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보존기록 검색·열람 — 일반기록물·시청각·간행물·대통령기록 등
|-
| 대통령기록포털 ||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물 검색·열람
|-
| 국회기록보존소 시스템 || 국회기록보존소 || 국회 기록물 열람
|-
| 외교사료관 || 외교부 || 30년 경과 외교문서 열람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DARM) || 국가기록원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이관·열람
|-
| 서울기록원·경상남도기록원 등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지방 기록물 검색·열람·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0호」(2020.05)에 따르면 국가기록포털의 이용 통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디지털 열람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

전통적 열람 외에 기록물을 가공·재구성하여 시민·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 : 영국 TNA·미국 NARA 모델 참고 한국형 교수·학습자료 개발(이은영, 2011).
* '''지역사 교육 콘텐츠'''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 사례(도윤지, 2013).
* '''인물 콘텐츠''' : 박기종 등 지역사 인물 콘텐츠(현문수·김동철, 2013).
* '''AtoM·OMEKA 기반 웹 전시'''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기록 웹 전시(최윤진 외, 2014; 이보람 외, 2014).
* '''디지털 트윈·3D 콘텐츠''' : 행정박물 3D 디지털화·디스플레이 활용(2017 R&D).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기록물 열람·이용에 관한 학술 연구는 열람환경·콘텐츠 서비스·이용자 분석·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이상민(2000)''' : 「역사기록물(Archives)의 항구적인 보존과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정보화」(『기록학연구』 1)에서 보존과 이용의 균형, 디지털 정보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숙희(2004)''' : 「기록물관리기관의 열람환경구축에 관한 연구」(『기록학연구』 10)에서 한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환경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은영(2007·2011)''' :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개발과 영국 TNA·미국 NARA 모델 분석을 통한 한국 적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 '''양인호·목받(2010)''' : 한국·영국·일본 사례 비교를 통한 기록정보콘텐츠 품질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윤지(2013)·현문수·김동철(2013)''' : 지역사 교육 콘텐츠·인물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 '''이보람 외(2014)·최윤진 외(2014)''' : 공개 소프트웨어(AtoM·OMEKA) 활용 기록 웹 전시 방안.
* '''이효은·임진희(2015)''' : 「웹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아카이브 이용자 분석 사례 연구」(『기록학연구』 45)에서 이용자 행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김수진·신동희(2016)''' :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 사용자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
* '''남윤아·임진희(2016)'''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열람서비스 제공 절차 및 특징에 관한 질적 연구」(『기록학연구』 50)에서 청구인·기록물·검색도구·열람제공자 4대 요소와 직무역량·인식·검색·제공기준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 '''이정은·강주연·김은실·김용(2017)''' :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대학생 이용자 인식 분석.
* '''김명훈(2017)''' :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의 콘텐츠 서비스 모델.
* '''김미정(2019)'''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발전방안」 — 나라기록관 시민 프로그램 분석.

== R&D 동향 ==

*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록물 모바일 서비스 최적화 기술 및 모델 연구''' (2011) — 모바일 기록물 서비스 기반.
* '''모바일 태블릿을 이용한 국가기록원 서비스 모델 연구''' (2011) — 태블릿 기반 열람 서비스.
* '''암호설정 등 내용열람 불가 전자기록물 처리 방안 연구''' (2018) — DRM·암호화 파일의 열람 가능성 확보.

== 한계 ==

기록물 열람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열람환경 부족'''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실 시설·인력이 부족하여 일반 시민·연구자의 접근성이 낮다(이숙희, 2004).
* '''검색도구 미흡''' : 검색도구의 정확성·사용성이 낮아 청구인이 원하는 기록물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남윤아·임진희, 2016).
* '''비공개 광범위 운영'''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한 비공개 처분이 발생한다.
* '''DRM·암호화 파일 열람 불가''' : DRM·암호화가 적용된 전자기록물은 이관·보존 후 열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있다.
* '''비밀기록물 연구 열람 제한''' : 30년 경과 후에도 봉인 보존되어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된다(김근태, 2019).
* '''교육·연구 콘텐츠 부족''' : 영국 TNA·미국 NARA에 비해 교수·학습자료·지역사 콘텐츠가 부족하다(이은영, 2011).
* '''디지털 격차''' : 정보공개시스템·국가기록포털 사용에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여 고령층·취약계층 접근이 제한적이다.
* '''이용자 분석 미흡''' : 웹애널리틱스 기반 이용자 행태 분석이 학술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효은·임진희, 2015).
* '''사용자 참여 저작권 미정비''' :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기여 콘텐츠 저작권 처리 기준이 미정비되어 있다(김수진·신동희, 2016).
* '''기관별 시스템 분산''' : 국가기록포털·대통령기록포털·국회기록보존소·외교사료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시스템이 분산되어 통합 검색이 어렵다.
* '''열람제공자 직무역량 편차''' : 직무역량·인식·태도에 따른 열람 서비스 품질 편차가 발생한다(남윤아·임진희, 2016).

== 개선방안 ==

기록물 열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시설·콘텐츠·시스템·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열람실 시설 확충''' : NAK 11:2025(v2.0) 기준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열람실을 확충하고, 디지털 열람 단말기·연구자 전용 좌석을 확대한다.
* '''검색도구 고도화''' : AI 기반 검색·자연어 처리·메타데이터 자동 태깅 기술을 도입하여 검색 정확성·사용성을 높인다.
* '''비공개 사유 적용 기준 정비'''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을 준용한 명확한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DRM·암호화 파일 처리''' : 2018 R&D 성과를 활용하여 DRM·암호화 파일의 이관 단계 해제·열람 가능 형태 변환 절차를 표준화한다.
* '''비밀기록물 연구 열람 제도 도입'''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MDR(의무적 비밀해제 심사) 모델을 참고하여 30년 경과 비밀기록물의 학술·역사 연구 열람 제도를 도입한다.
* '''교육·연구 콘텐츠 확대''' : 영국 TNA·미국 NARA 모델을 참고하여 교수·학습자료·지역사·인물·시민참여 콘텐츠를 확대한다.
* '''디지털 격차 해소''' : 고령층·취약계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오프라인 열람 지원을 강화한다.
* '''이용자 분석 정례화''' : 웹애널리틱스 기반 이용자 행태 분석을 정례화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이효은·임진희, 2015).
* '''참여형 콘텐츠 저작권 정비''' :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기여 콘텐츠 저작권 처리 표준을 정비한다(김수진·신동희, 2016).
* '''통합 검색 플랫폼 구축''' : 국가기록포털·대통령기록포털·지방기록물관리기관·외교사료관 등을 연계한 통합 검색 플랫폼을 구축한다.
* '''열람제공자 직무역량 강화''' : 직무역량·인식·태도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남윤아·임진희, 2016).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 콘텐츠 설계''' : 김명훈(2017)이 제시한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에서 생산-입수-보존-활용 전 생애주기를 통합한 콘텐츠 서비스를 설계한다.
* '''모바일·태블릿 기반 서비스''' : 2011 R&D 성과를 확대 적용하여 모바일·태블릿 기반 열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 관련 항목 ==

* [[공개]]
* [[비공개]]
* [[공개재분류]]
* [[비밀기록물]]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기록관]]
* [[국가기록원]]
* [[대통령기록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1조·제1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제3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5조·제76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11:2025(v2.0),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제4.7절·제5.5절, 국가기록원, 2025.12.26 통합 개정.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제5.4절, 국가기록원, 2020.06.30.
* NAK 16-2:2024(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2024.12.31.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8절, 국가기록원, 2021.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 국가기록포털(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0호: 이용 통계로 알아보는 국가기록포털의 현재』, 2020.05.27.
* 국가기록원, 『암호설정 등 내용열람 불가 전자기록물 처리 방안 연구』, 2018.
* 이상민 (2000). 「역사기록물(Archives)의 항구적인 보존과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정보화」. 『기록학연구』 1.
* 이숙희 (2004). 「기록물관리기관의 열람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0.
* 이은영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 양인호·목받 (2010). 「기록정보콘텐츠의 품질향상 방안 연구 — 한국·영국·일본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 이은영 (2011).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 — 영국 TNA와 미국 NARA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8.
* 도윤지 (2013).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 현문수·김동철 (2013).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 박기종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 이보람·황진현·박민영·김형희·최동운 (2014).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 ICA AtoM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 이효은·임진희 (2015). 「웹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아카이브 이용자 분석 사례 연구」. 『기록학연구』 45.
* 김수진·신동희 (201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기록학연구』 49.
* 남윤아·임진희 (2016).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열람서비스 제공 절차 및 특징에 관한 질적 연구」. 『기록학연구』 50.
* 이정은·강주연·김은실·김용 (2017).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1.
* 김명훈 (2017).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 김미정 (201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발전방안」. 『기록학연구』 62.

[[분류:기록물관리]]
[[분류:열람]]
[[분류:정보공개]]
[[분류:기록정보 서비스]]
[[분류:공공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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