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최근 동향 추가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 이관(2025.6)

2026-05-06T09:24:41Z

최근 동향 추가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 이관(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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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지원문서카드 등 카드 중심·연계 중심 서비스, 기록 유형(말씀록·메모·일정·일지·지시카드)별 맞춤 정보 제공.
 * 패싯(facet) 기반 [[검색]](Europeana, DPLA 등 참조).
 == 관련 시스템·표준 ==

Admin: 신규 작성 — 정의·법적근거·시스템구성·기능요건·대통령기록 유형·정부별 변천(노무현~윤석열)·현황·한계·개선방안

2026-05-06T09:15:31Z

신규 작성 — 정의·법적근거·시스템구성·기능요건·대통령기록 유형·정부별 변천(노무현~윤석열)·현황·한계·개선방안

새 문서

{{Infobox 시스템
| 시스템명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 영문명 =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 약칭 = PAMS
| 운영주체 = [[대통령기록관]]
| 적용범위 =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 포함)
| 기능요건 표준 = NAK 7:2022(v1.5)
| 법적 근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구축 = 2008년
| 운영 환경 = 폐쇄망
| 관련 시스템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기록관리시스템]](RMS), e지원시스템, 위민, BH-온나라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大統領記錄管理시스템,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PAMS''')은 [[대통령기록관]]이 운영하는 대통령기록물 전용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과 같은 해 [[대통령기록관]] 설치에 따라 [[2008년]] 구축 완료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기록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 역할을 해 왔다. 보안 특성상 폐쇄망(off-line network)으로 운영되며, 모든 기록 이관·동기화가 오프라인 매체로 이루어진다.

== 정의 ==

=== PAMS의 의미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은 [[대통령기록관]]의 핵심 업무시스템으로, 대통령기록의 인수·등록·보존·서비스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가기록원 이슈페이퍼 제07호(2019)는 PAMS를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이후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한 유일한 시스템"으로 규정하였다.

=== [[대통령기록관]]과의 관계 ===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 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PAMS를 중심으로 연계'''된다.

* '''기록관리계 (폐쇄망)''' — PAMS, MAM시스템(대용량 시청각 관리), RFID 시스템(서고 위치정보)
* '''서비스계 (외부망)''' —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 웹기록시스템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와의 차이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가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일반 공공기록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면, PAMS는 [[대통령기록관]] 전용이다. 두 시스템은 동일 표준(NAK 7)을 따르되 상이한 운영 환경에서 발전한 자매 시스템이며, 핵심 차이는 '''대통령기록의 4가지 특성'''에서 비롯된다.

#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른 일괄 이관 (공공기록의 점진적 이관과 다름)
#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 관리 (엄격한 보호)
# 2년 주기 공개재분류
#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 법적·제도적 근거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
법률 제8395호(2007. 4. 27. 공포)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 관련 독립 법률 체계의 출발점이다. 이전에는 1949년 정부처무규정 → 1963년 정부공문서규정 → 1987년 정부공문서규정 제39조(대통령기록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근거) → 1991년 사무관리규정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3조의 단계로 점진 강화되어 왔다.

=== PAMS 운영 관련 핵심 조문 ===
{| class="wikitable"
! 조문 !! 핵심 내용
|-
| 제2조 제1호 || 생산기관 정의 — 대통령, 보좌·자문·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 제2조 || 대통령기록물 정의 — 직무수행 관련 생산·접수 기록물 + 대통령상징물·선물 등 물품
|-
| 제11조 || 대통령직인수기관 기록물 [[이관]]
|-
| 제13조 || [[폐기]] 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 필수
|-
| 제16조 제1항 || 공개 원칙, 비공개기록물 2년마다 [[공개재분류|재분류]], 생산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
|-
| 제17조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최대 15년, 사생활은 30년)
|-
| 제18조 제3·4항 (2008 신설) || 전직 대통령의 사저 온라인 열람권
|-
| 시행령 제7조 || 재평가 및 폐기 절차
|}

== 시스템 구성과 운영 ==

=== PAMS의 시스템 구조 ===
이슈페이퍼 제07호(2019)에 따르면 PAMS는 다음 핵심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 '''폐쇄망 운영''' — 보안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외 모든 시스템이 폐쇄망에서 운영되며, 이관·동기화 모두 오프라인 매체로 이루어진다.
* '''철·건 단일 관리 구조''' — 표준 전자문서·종이기록 중심으로 설계되어, 데이터세트·선물·간행물 등 다양한 유형 수용에 한계가 있다.
* '''MMO(Metadata Mapping Organizer) 매핑툴''' — 대통령별·시기별로 다른 이관규격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일부 항목만 추출하여 DB에 저장한다. NEO로 이관된 기록은 XML(NEO) 패키지에 포함된 채 관리된다.
* '''비표준 프레임워크 + 노후 기술''' — 구축 10년 경과 시점에 웹표준·시큐어코딩 등 미적용 상태로 남아 있다.

=== 생산시스템과의 관계 — 역대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
{| class="wikitable"
! 대통령 !! 보좌기관 생산시스템 !! RMS !! 이관규격
|-
| 16대 ([[노무현]]) || '''e지원''' || RMS || NEO1
|-
| 17대 ([[이명박]]) || '''위민''' || RMS || NEO1
|-
| 18대 ([[박근혜]]) || '''BH-온나라''' || 표준RMS || '''NEO2'''
|}

* '''e지원시스템(16대)''' — 단순 업무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시스템 민주주의" 구현 도구이다. 핵심 기록 유형은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말씀록DB 6종으로, 결재·검토·지시·연계의 전 과정 맥락을 담고 있다(양인호 2024).

폐쇄망 PAMS 특성상 '''모든 기록은 오프라인 이관매체로 이관'''된다.

=== 기록 유형별 입수 프로세스 ===
* '''[[전자문서|전자기록물]]''' — 생산시스템 → RMS → 오프라인 이관매체 → PAMS
* '''[[행정정보데이터세트|데이터세트]]''' — DB 덤프(dump) → 대통령기록관에서 철·건 구조화 → 업무관리시스템 이관규격 변환 → PAMS 업로드
* '''[[웹기록물|웹기록]]''' — 생산기관 홈페이지 완전형 이관 → 가상화 환경 재현 →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 '''[[비전자기록물]]''' — 종이·시청각·대통령선물·[[행정박물]]·간행물 등. 시청각은 대용량 파일을 저장매체로 이관, 대통령선물은 행정박물과 별도 유형으로 관리.

== 기능 요건 ==

=== NAK 7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의 적용 ===
PAMS는 NAK 7:2022(v1.5)의 9개 대분류 — 메타데이터 관리, 분류체계·기록관리기준 통제, 인수, 저장과 보존처리, 처분, 공개관리, 접근권한 및 감사증적, 기록물 기술, 검색 및 활용 — 의 적용을 받는다.

=== 대통령기록물법령에 따른 PAMS의 특수 기능 ===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기능''' — 일반기록과 분리된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차세대 PAMS는 '일반 PAMS'와 '지정·비밀 PAMS' 분리 구축이 계획되었다. 암호화 장비를 도입한다.
* '''30년 비공개 → 공개 전환'''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은 생산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되어야 하며, 시스템상 공개여부 자동 전환과 공개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 '''2년 주기 공개재분류''' —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정기적 [[공개재분류|재분류]] 워크플로우를 지원한다.
* '''전직 대통령 열람권''' — 법 제18조에 따라 사저 온라인 열람 등 별도 접근 채널을 운영하며,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식별·접근권한 관리가 필요하다.
* '''임기종료 시 일괄 이관''' — 단시간 대량 이관에 따른 전산자원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PAMS는 가상화 인프라로 해결을 시도한다.
* '''이관규격(NEO1/NEO2) 다세대 호환''' — 대통령별 생산시스템·이관규격이 상이하여 MMO 매핑툴이 필수이다.
* '''무결성(HASH) 검증·이관목록 입증체계''' — 차세대 PAMS는 파일 단위 무결성 검증을 도입한다.

== 대통령기록물 유형 ==

=== 보호 등급별 ===
* '''대통령지정기록물''' (법 제17조) —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30년) 보호. 국회 재적의원 2/3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 발부 영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접근만 허용.
* '''[[비밀기록물]]''' — 「보안업무규정」상의 비밀. 이명박 회고록 논란(2015)에서 비밀기록을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일반기록물''' (공개·비공개) — 비공개도 2년 [[공개재분류|재분류]] 후 공개로 전환 가능. 30년 경과 시 공개 원칙.

=== 매체별 ===
문서류(도면·카드·대장 포함),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물]], [[행정박물]], 대통령선물, 대통령상징물.

=== 16대 e지원 기록 유형 (양인호 2024) ===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말씀록DB — 참여정부 고유 6종.

== 변천 과정 ==

=== 노무현 정부 (2003~2008) — 제도 기반과 PAMS 구축 ===
* '''2003년''' — 청와대 비서실 e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시스템 민주주의" 철학에 기반.
* '''2005년 4월''' —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명칭 확립.
* '''2006년''' — 대통령비서실 RMS 구축 완료.
* '''2007년 4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8395호). [[대통령기록관]] 설치 근거 마련.
* '''2007년 10월~2008년 2월''' — 16대 대통령기록 이관(보좌 1, 경호 1, 자문 29 = 31개 기관).
* '''2008년'''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구축 완료.

=== 이명박 정부 (2008~2013) ===
* 보좌기관 생산시스템: '''위민''', 이관규격 NEO1.
* '''2008년 7월 제16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의 e지원 사본 반출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비서진 10명을 고발. 이를 계기로 '''법 제18조 제3·4항(전직 대통령 온라인 열람) 신설'''.
* '''2013년 2월''' — 17대 대통령기록 이관.

=== 박근혜 정부 (2013~2017) ===
* 보좌기관 생산시스템: '''BH-온나라''', 표준RMS, 이관규격 '''NEO2'''. NEO 이관규격이 표준이 변경되어 PAMS의 데이터 호환 부담이 증가하였다.
*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2016~17년 국정농단·박근혜 탄핵 등 정치적 사건이 대통령기록 관리 제도 논의를 격화시켰다.
*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였다.

=== 문재인 정부 (2017~2022) — 디지털 기반 모델 재설계 ===
* '''2017년''' — 18대 대통령기록 이관.
* '''2017~2018년''' — 국가기록관리혁신T/F 운영,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발표.
* '''2019년 3~8월''' —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추진. 차세대 PAMS 목표모델·이행계획 수립.
* '''2019년 12월''' — 국가기록원 이슈페이퍼 제07호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발간.
* '''차세대 PAMS 이행계획''':
** 2020년 — 일반 PAMS 구축, DAMS(데이터세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인수·입증체계 강화
** 2021년 — 지정/비밀 PAMS 전환 구축, 가상화 인프라, 19대 대통령기록 이관 테스트
** 2022년 — 19대 대통령기록 이관 본격화, 포털 고도화, 웹·SNS기록 시스템 구축

=== 윤석열 정부 (2022~ ) ===
2022년 차세대 PAMS 가동 시점에 19대([[문재인]]) 대통령기록 이관이 추진되었다. 자료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PAMS 상세 변경 이력은 명시 없음. 2025년 [[대통령기록관]] 페이지에 따르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의 이관이 완료되었다.

== 현황 ==

=== 소장 대통령기록물 (2022. 12. 31. 기준, 박종연 2024) ===
* '''총 38,691,532건'''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15대까지): 1,493,466건 (약 8%)
** 16대 이후: 37,198,066건 (약 92%)
* 유형별:
** [[행정정보데이터세트|행정정보 데이터세트]]: 10,523,084건
** [[웹기록물|웹기록]]: 18,956,574건
** 위 2개 유형이 약 79%(29,479,658건) 차지
** 문서류: 약 4,232,657건
** [[시청각기록물|시청각]]: 약 3,447,172건
** [[행정박물]] 11,772건, [[간행물]] 26,807건

=== 공개 현황 (2023. 10. 기준, 박종연 2024) ===
* 목록 공개: 2,974,254건 (전체의 약 8%; 데이터세트·웹기록 제외 시 약 34%)
* 원문 공개: 79,267건 (다운로드 가능 형식)
* 실제 [[대통령기록포털]] 검색 원문 제공: 13,630건

=== 생산기관 현황 (2019년 기준, 24개 기관) ===
보좌기관 2(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기관 1(대통령경호처), 자문기관 21(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 한계 ==

=== 시스템·기술적 한계 ===
* 생산·관리 환경 변화 대응 미흡 — 생산기관 업무관리시스템 변경(BH-온나라 등), 보존포맷 정책 변화로 현행 이관규격·구조에서는 더 이상 이관 불가능하다.
* 철·건 단일 구조의 비효율 — 다양한 규격 데이터를 MMO 매핑으로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이 곤란하다. 데이터세트·선물·간행물 등 유형 특성 반영이 불가하다.
* 데이터 품질 저하 — 이관규격 이력관리 미흡, DB 도메인·용어·코드 표준 결여, 매핑 오류 누적이 있다.
* 장기보존 미흡 — NEO/XML/TXT/DB덤프 등 다양한 포맷이 이관 그대로 저장된다. 일부 PDF/A-1 변환 외 장기보존 처리가 미수행되고 있다.
* 폐쇄망·노후 인프라 — 오프라인 처리로 인한 비효율, 비표준 프레임워크, 웹표준·시큐어코딩 미적용으로 보안 이슈가 내재한다.

=== 평가체계의 한계 ===
* 임기종료 후 전량 이관, 정치적 민감성으로 16대 이후 [[기록관]] 단계의 기록물 평가 사례가 없어 기록관 평가 실효성이 거의 부재하다.
* [[대통령기록관]] 단계: 단위과제 없는 기록물의 평가가 곤란하고,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비율이 매우 높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 이용·서비스의 한계 ===
* 38백만 건 중 목록 공개 8%, 원문 공개 0.04% 수준으로 매우 낮다.
* [[대통령기록포털]]이 출처 기반 검색 미지원, '업무기능(파일)·단위과제' 등 맥락 정보 미제공, 'e지원문서카드' 전체 컴포넌트(본문·별첨·경로부) 미제공으로 1건의 단편적 컴포넌트만 제공된다.
* 분류·정리·기술 업무가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 '제16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2008), '쌀 직불금 지정기록물 열람'(2008),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논란'(2013), '이명박 회고록 논란'(2015), '국정농단·캐비닛 문건'(2016~17), '영포빌딩 대통령기록 유출'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대통령기록관리의 안정화를 저해해 왔다.
*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좌절, 전직 대통령 열람권 보장 미흡, [[대통령기록관]]의 비독립적 위상 등 제도적 결함이 누적되어 있다.

== 개선방안 ==

=== 차세대 PAMS 구축 방향 (이슈페이퍼 제07호) ===
* '''기록 생산·보존 환경 변화 적극 수용''' — 신규 RMS 이관목록 입증체계, 파일별 HASH 무결성 검증, 별도 인수시스템(검사 부하 분리), 폴더형 NEO·SIARD 등 보존포맷 다변화.
* '''자동화·사용자 중심 편의''' — 파일 상태검사 자동화, 비공개정보 자동 식별·마스킹, 종합 이력 조회, 스케줄링·모니터링·통계, 웹 그리드 도입.
* '''장기보존 기반''' — 보존정책 등록·관리, 기록 유형별 보존포맷·변환규칙 관리,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추출 및 [[국가기록원]] DFR과 연계.
* '''유연한 데이터 구조''' — '공통 메타데이터' + 기록 유형별 '특성 메타데이터' 테이블 분리, UUID 식별체계, '''DAMS(데이터세트 기록관리시스템) 별도 구축'''.
*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 이관규격·메타데이터 버전·변경이력 관리, DB 표준화 + DB메타관리 솔루션.
* '''가상화 기반 인프라''' — 임기 종료 시 대량 이관에 대응. 망중계로 폐쇄망 비효율 완화.

=== 평가체계 개선 ===
* 거시적·장기적 대통령기록 평가 정책 수립.
*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설계 참여 및 [[보존기간]] 기준 정비.
* [[대통령기록관]] 내 전문 평가조직·인력 운영.

=== 이용 확대 ===
* 적극적 공개·원문 제공 확대,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활성화, 연구·활용지원 확대 및 콘텐츠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재설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문가 협업·연구,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

=== 제도 개선 (조영삼 2020) ===
*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 실질 보장, 지정기록물 합리적 관리(비밀과 분리),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위상 강화([[국가기록원]]에서 분리), 대통령기록 폐기금지(처분 동결) 적용.

=== 분류·서비스 재설계 (양인호 2023, 2024) ===
* 출처·원질서 유지 +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논리적 재조직'.
* 주제별 분류체계 도입(미국 WHORM 사례 참조).
* e지원문서카드 등 카드 중심·연계 중심 서비스, 기록 유형(말씀록·메모·일정·일지·지시카드)별 맞춤 정보 제공.
* 패싯(facet) 기반 [[검색]](Europeana, DPLA 등 참조).

== 관련 시스템·표준 ==
* [[대통령기록관]] — 운영주체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자매 시스템)
* [[대통령기록포털]] (www.pa.go.kr) — PAMS의 대국민 서비스 채널
* [[기록관리시스템|RMS]] — 보좌기관·자문기관의 기록관 시스템(표준RMS 포함)
* '''e지원시스템''' — 16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 '''위민''' — 17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 '''BH-온나라''' — 18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 '''MAM시스템''' — 대용량 시청각 기록 관리
* '''DAMS''' (차세대 계획)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시스템
* '''MMO''' (Metadata Mapping Organizer) — 다양한 이관규격을 통합 매핑
* '''DFR''' — [[국가기록원]] 운영 전자기록기술정보관리시스템
* '''표준''' —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보존포맷 NEO1/NEO2, PDF/A-1, SIARD, BagIt(검토 중)

== 같이 보기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관]]
* [[기록관리시스템]]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 [[비밀기록물]]
* [[공개재분류]]
* [[이관]]

== 출처 및 참고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07호 —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2019. 12. 12.).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03호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2019. 10. 31.).
* 국가기록원,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22).
* 양인호 (2024), "대통령기록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 e지원시스템 생산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79호.
* 양인호 (2023),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 박종연 (2024),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과 쟁점", 「[[기록학연구]]」 제79호.
* 조영삼 (2020),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기록학연구]]」 제65호.
* 남태우·오지영·유보현 (2007),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5호, 2007).

[[분류:기록관리]]
[[분류:대통령기록]]
[[분류:기록관리시스템]]
[[분류:정보시스템]]
[[분류: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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