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 - 편집 역사

Admin: 폴더 자료(NAK P-2007-08, 정비 매뉴얼 2020/2023, NAK 28/34, 이슈페이퍼 01호, 학술논문 5편) + 웹 검색 보강 — 구조·속성, 도출·정비 절차(2020→2023), 표준 단위과제, 운영 사례(광역·기초·강북구), 빅데이터 도구, 이슈페이퍼 제01호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2026-05-06T14:26:35Z

폴더 자료(NAK P-2007-08, 정비 매뉴얼 2020/2023, NAK 28/34, 이슈페이퍼 01호, 학술논문 5편) + 웹 검색 보강 — 구조·속성, 도출·정비 절차(2020→2023), 표준 단위과제, 운영 사례(광역·기초·강북구), 빅데이터 도구, 이슈페이퍼 제01호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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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2026-05-04T16:50:47Z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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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		== 현황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 한계 ==		== 한계 ==
112번째 줄:		114번째 줄: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이다.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 분리~~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를 분리한다.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미비~~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가 미비하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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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다.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Admin: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2026-05-04T16:40:46Z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112번째 줄: / 112번째 줄: @@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 118번째 줄: / 121번째 줄: @@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관련 항목 ==
@@ 134번째 줄: / 141번째 줄: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분류:기록물관리]]

Admin: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2026-05-04T16:34:32Z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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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진단 ==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단위과제 단위의 기록관리가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형태의 업무 산출물과 분리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단위과제 단위의 기록관리가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형태의 업무 산출물과 분리된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 분리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미비

			=== 개선 방향 ===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단위과제 정의의 유연화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
	* 단위과제별 기록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

Admin: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2026-05-04T16:21:29Z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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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단위과제 단위의 기록관리가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형태의 업무 산출물과 분리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단위과제 정의의 유연화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
			* 단위과제별 기록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

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 정의 == ==...

2026-04-05T13:16:26Z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 정의 == ==...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 정의 ==
=== 단위과제 ===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의 최하위 단위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BRM을 도입한 기관에서는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하며, 단위과제를 관리 기본 단위로 삼는 '''기록관리기준표'''를 활용한다.

=== 단위과제카드 ===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과제카드로,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가 신설 권한을 가지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기준(보존기간·공개여부 등)이 카드에 반영된다.

===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 비교 ===
{| class="wikitable"
|-
! 구분 !! 기록관리기준표 !! 기록물분류기준표
|-
| 적용 대상 || BRM 도입기관 || BRM 미도입기관
|-
| 분류 체계 ||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6단계)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업무''' (4단계)
|-
| 관리 기본 단위 || 단위과제 || 단위업무
|-
| 기능 || 보존기간·책정사유·보존장소·보존방법·공개여부·접근권한 설정 || 동일 기능 수행
|}

== 법적·제도적 근거 ==
단위과제 관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 법령·기준 !! 주요 내용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기록물의 분류·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
| 동법 시행령 제22조 ||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관리
|-
| 동법 시행령 제25조 || 단위과제카드의 신설·변경 절차
|-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
|-
| NAK 4:2025(v2.3)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표준
|}

== 업무 내용 및 절차 ==
===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 ===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위과제별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업무설명''': 해당 단위과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술
#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 책정
# '''보존기간 책정사유''': 보존기간 산정의 근거
# '''보존장소''':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보존방법''': 전자적 보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구분 및 접근 제한 범위

=== 단위과제 관리 절차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 class="wikitable"
|-
! 단계 !! 담당자 !! 업무 내용
|-
| 1 || 처리과 업무담당자 || 단위과제 신설·변경 필요성 검토, 업무설명·보존기간·책정사유 초안 작성 후 신청
|-
| 2 ||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 || 신청 접수 및 기관 BRM담당자에게 신청, 단위과제카드 신설 권한 보유
|-
| 3 || 기관 BRM담당자 || 내용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

=== 기능별 유형 ===
==== 중앙행정기관 ====
{| class="wikitable"
|-
! 유형 !! 설명 !! 예시
|-
| 기관고유 || 기관의 설립목적 구현을 위한 고유 업무 || 각 부처 소관 정책 업무
|-
| 기관공통 || 모든 기관의 조직 유지를 위한 공통 기능 || 감사, 개인정보보호, 결산, 계약 등
|-
| 유사기관공통 || 부처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소속기관 간 공통 기능 || 지방청·소속기관 간 공유 업무
|-
| 처리과공통 || 전 행정기관 과(課) 단위의 공통 기능 || 서무업무, 사무분장, 민원관리 등
|}

==== 지방자치단체 ====
{| class="wikitable"
|-
! 유형 !! 설명
|-
| 처리과공통일반 || 자치단체의 공통 업무
|-
| 자치단체일반 ||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

==== 교육청 ====
{| class="wikitable"
|-
! 유형 !! 하위 구분
|-
| 공통단위과제 || 기관공통, 처리과공통, 학교공통
|-
| 고유단위과제 || 기관고유, 학교고유
|}

===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
대규모 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현황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 한계 ==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관련 항목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 [[기록관리기준표]]
* [[기록물분류기준표]]
*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편철]]
* [[보존기간]]
* [[공개여부]]

== 출처 및 참고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분류:기록물관리]]
[[분류:정부기능분류체계]]
[[분류:기록관리기준표]]
[[분류:단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