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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편집 역사
2026-05-31T04:48:2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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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신규 작성 — 보존기간·기록관리기준표·디지털 전환 변천사
2026-05-04T17:08:14Z
<p>신규 작성 — 보존기간·기록관리기준표·디지털 전환 변천사</p>
<p><b>새 문서</b></p><div>{{Infobox 법령<br />
| 법령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 영문명 =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br />
| 종류 = 대통령령<br />
| 제정일 = [[19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09호)<br />
| 시행일 = [[2000년]] [[1월 1일]]<br />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br />
| 현행 법령번호 = 대통령령 제35506호 (2025. 5. 20. 시행)<br />
|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
}}<br />
<br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公共記錄物 管理에 관한 法律 施行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대통령령]]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7년]] 모법 전부개정에 맞춰 시행령 또한 전부개정되어 현행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 폴더의 분석 대상 50개 버전 중 가장 변동이 잦은 영역으로, 보존기간·기록관리기준표·전자기록물 관리 등 실무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한다.<br />
<br />
== 연혁 ==<br />
<br />
=== 1999년 제정 (대통령령 제16609호) ===<br />
* 시행: 2000. 1. 1. / 6장 61조<br />
* 모법(1999 법률)의 위임사항 구체화<br />
* '''보존기간 7종''':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제15조)<br />
* 처리과 → 자료관/특수자료관 → 전문관리기관의 3단 흐름과 이관기간 명문화 (처리과 2년, 자료관 9년 등)<br />
*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제12조 등)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고시<br />
* 별표 4: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기준 (사료적·증빙·업무참고 가치 종합평가 → 3등급)<br />
<br />
=== 2007년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9985호) ===<br />
모법 전부개정에 맞춘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기록관리 실무 체계의 큰 전환점이다.<br />
<br />
* 시행: 2007. 4. 5. / '''10장 94조'''로 약 50% 확대<br />
* '''보존기간 30년 도입''':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제26조) —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br />
*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별표 1로 일원화<br />
* '''[[기록관리기준표]] 도입'''(제25조) — 기존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폐지하고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단위과제 기반으로 재편<br />
*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절차 차별화 (제43~44조 등)<br />
* 기록관리시스템(RMS) 명문화<br />
<br />
=== 2020~2022년 디지털 전환 ===<br />
<br />
==== 2020. 3. 31. 일부개정 (제30584호) ====<br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의 본격적 출발점.<br />
<br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정의 신설''' (제3조 2호·11호 등)<br />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의무화 (제25조 6항)<br />
* '''[[웹기록물]]''' 정의 신설<br />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정의 신설<br />
* 별표 6 신설 — 1년 경과 후 시행<br />
<br />
==== 2022. 7. 5. 일부개정 (제32772호) ====<br />
* 100조로 확대<br />
*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기준 정비 (제36조)<br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전자기록물 보존 (제46조)<br />
*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 과정 정비 (제79조)<br />
* '''장기보존패키지 정의 신설'''<br />
<br />
=== 2025. 5. 20. 일부개정 (제35506호) ===<br />
* 99조 — 현행 최신 버전<br />
<br />
== 주요 개정 내역 ==<br />
{| class="wikitable"<br />
! 시행일 !! 법령번호 !! 종류 !! 핵심 변경<br />
|-<br />
| 1999. 12. 7. || 제16609호 || '''제정''' || 6장 61조, 보존기간 7종(20년 포함)<br />
|-<br />
| 2000. 12. 29. || 제17050호 || 일부개정 || 제정 직후 정비<br />
|-<br />
| 2003. 2. 11. || 제17901호 || 일부개정 ||<br />
|-<br />
| 2007. 4. 4. || 제19985호 || '''전부개정''' || 10장 94조, 보존기간 20년→30년, 기록관리기준표 도입<br />
|-<br />
| 2008. 5. 21. || 제20789호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후속<br />
|-<br />
| '''2010. 5. 4.''' || '''제22148호''' || '''일부개정''' || 87조로 정비, 민간기관 전환시 기록물 보호 절차 신설(제58조)<br />
|-<br />
| 2011. 2. 22. || 제22673호 || 일부개정 ||<br />
|-<br />
| 2013. 9. 13. || 제24723호 || 일부개정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비<br />
|-<br />
| 2014. 11. 4. || 제25693호 || 일부개정 ||<br />
|-<br />
| 2015. 3. 3. || 제26126호 || 일부개정 ||<br />
|-<br />
| 2016. 8. 29. || 제27460호 || 일부개정 ||<br />
|-<br />
| 2017. 9. 19. || 제28303호 || 일부개정 ||<br />
|-<br />
| 2019. 2. 26. || 제29563호 || 일부개정 ||<br />
|-<br />
| '''2020. 3. 31.''' || '''제30584호''' || '''일부개정'''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정의 신설''',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웹기록물·메타데이터 정의<br />
|-<br />
| 2020. 5. 26. || 제30700호 || 일부개정 || 비공개 기록물 분류 강화 후속<br />
|-<br />
| '''2022. 7. 5.''' || '''제32772호''' || '''일부개정''' || 100조로 확대, '''장기보존패키지''' 정의 신설, 전자기록물 보존 기준 정비<br />
|-<br />
| '''2025. 5. 20.''' || '''제35506호''' || '''일부개정''' || 99조 (현행 최신)<br />
|}<br />
<br />
== 의제별 변천 ==<br />
{| class="wikitable"<br />
! 의제 !! 1999 제정 !! 2007 전부개정 !! 2010~2017 !! 2020~2022 !! 2025<br />
|-<br />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 (유지) || (유지) || (유지)<br />
|-<br />
| '''분류 체계''' || 기록물분류기준표 (중앙기관 고시) || '''[[기록관리기준표]]'''(BRM 단위과제, RMS 운영) || 정비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별도 운영(2020) || (유지)<br />
|-<br />
| '''[[이관]] 흐름''' || 처리과→자료관→전문관리기관 || 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유지) ||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도입(2022) || (유지)<br />
|-<br />
| '''[[전자기록물]]''' || 마이크로필름·전자매체 일반조항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 명시 || — || '''웹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장기보존패키지''' 정의 신설 || —<br />
|-<br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별표 자격기준 || 자격·배치인원 명시 || — || 교육·훈련 과정 정비 || —<br />
|}<br />
<br />
== 같이 보기 ==<br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br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
* [[보존기간]]<br />
* [[기록관리기준표]]<br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br />
<br />
== 외부 링크 ==<br />
*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br />
<br />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령]]<br />
[[분류:기록관리]]<br />
[[분류:공공기록물관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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