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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편집 역사
2026-05-31T04:48: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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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신규 작성 — 발령기관 변천 및 서식 운영 변천사
2026-05-04T17:08:14Z
<p>신규 작성 — 발령기관 변천 및 서식 운영 변천사</p>
<p><b>새 문서</b></p><div>{{Infobox 법령<br />
| 법령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
| 영문명 =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br />
| 종류 = 행정안전부령<br />
| 제정일 = [[1999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령 제78호)<br />
| 시행일 = [[2000년]] [[1월 1일]]<br />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br />
| 현행 법령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560호 (2025. 5. 20. 시행)<br />
|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br />
<br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公共記錄物 管理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서식·표지·편철·등록번호 표기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8호)으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발령기관은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령(1999) → 행정안전부령(2008~2013) → 안전행정부령(2013~2014) → 행정자치부령(2014~2017) → 행정안전부령(2017~ )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br />
<br />
== 연혁 ==<br />
<br />
=== 1999년 제정 (행정자치부령 제78호) ===<br />
* 시행: 2000. 1. 1. / 4장 59조<br />
*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 — 서식·표지·편철·등록번호 표기방식 등<br />
* 종이기록 관리에 최적화된 별지서식·별표 다수<br />
* 주요 별지서식: 기록물등록대장(별지 제1호), 기록물분류기준표(별지 제3호), 기록물철등록부(별지 제5호)<br />
* 주요 별표: 진행문서파일 규격(별표 3) 등<br />
<br />
=== 2007. 4. 5.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380호) ===<br />
모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br />
<br />
* 5장 49조로 재구성<br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서식을 전산관리(제3조)<br />
* 종이/전자 혼재 환경에 맞춘 등록·분류·편철 절차 재구성<br />
*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출력으로 전환(제8조)<br />
<br />
=== 2010. 5.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6호) ===<br />
* 49조로 정비<br />
* 모법 2010. 2. 일부개정 후속<br />
* 제5장(과태료) 삭제<br />
<br />
=== 2020. 4.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76호) ===<br />
* 55조로 확대<br />
* 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 후속 절차 정비<br />
* 시행령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도입(2020. 3.)에 따른 후속<br />
<br />
=== 2022. 7.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40호) ===<br />
* 56조<br />
*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후속<br />
<br />
=== 2025. 5.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60호) ===<br />
* 56조 — 현행 최신 버전<br />
<br />
== 주요 개정 내역 ==<br />
{| class="wikitable"<br />
! 시행일 !! 법령번호 !! 발령기관 !! 종류 !! 비고<br />
|-<br />
| 2000. 1. 1. || 제78호 || 행정자치부령 || '''제정''' || 4장 59조, 종이기록 중심<br />
|-<br />
| 2001. 1. 5. || 제118호 || 행정자치부령 || 일부개정 || 제정 직후 보완<br />
|-<br />
| 2004. 1. 1. || 제197호 || 행정자치부령 || 일부개정 ||<br />
|-<br />
| '''2007. 4. 5.''' || '''제380호''' || '''행정자치부령''' || '''전부개정''' || 5장 49조, 전자시스템 기반<br />
|-<br />
| 2008. 12. 31. || 제54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 부처 명칭<br />
|-<br />
| '''2010. 5. 4.''' || '''제136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49조, 모법 2010.2 일부개정 후속<br />
|-<br />
| 2011. 5. 23. || 제217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br />
|-<br />
| 2012. 5. 31. || 제297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br />
|-<br />
| 2013. 3. 23. || 제1호 || 안전행정부령 || 타법개정 || 정부조직 변경<br />
|-<br />
| 2013. 9. 13. || 제16호 || 안전행정부령 || 일부개정 ||<br />
|-<br />
| 2014. 11. 4. || 제98호 || 안전행정부령 || 일부개정 ||<br />
|-<br />
| 2014. 11. 19. || 제1호 || 행정자치부령 || 타법개정 || 부처 명칭 환원<br />
|-<br />
| 2016. 8. 29. || 제79호 || 행정자치부령 || 일부개정 ||<br />
|-<br />
| 2017. 7. 26. || 제1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 부처 명칭<br />
|-<br />
| 2017. 9. 22. || 제11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br />
|-<br />
| '''2020. 4. 3.''' || '''제176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55조, 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 후속 절차<br />
|-<br />
| 2020. 6. 1. || 제180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비공개 기록물 분류·이관 후속<br />
|-<br />
| 2021. 9. 7. || 제274호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br />
|-<br />
| '''2022. 7. 12.''' || '''제340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56조,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후속<br />
|-<br />
| '''2025. 5. 20.''' || '''제560호'''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56조 (현행 최신)<br />
|}<br />
<br />
== 의제별 변천 ==<br />
{| class="wikitable"<br />
! 의제 !! 1999 제정 !! 2007 전부개정 !! 2010~2017 !! 2020~2025<br />
|-<br />
| '''장 구성''' || 4장 (총칙·기관·관리·과태료) || 5장 (총칙·기관·생산·관리·과태료) || 제5장(과태료) 삭제 <2010.5.4.> || 4장 유지<br />
|-<br />
| '''서식 운영''' || 종이 기반 (기록물등록대장 등)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전산관리 || 추가 정비 || 데이터세트·메타데이터 서식 보완<br />
|-<br />
| '''[[편철]]''' || 진행문서파일·일반문서류 별표 규격 || 전자환경 편철로 전환 || (유지) || (유지)<br />
|}<br />
<br />
== 발령기관 변천 ==<br />
시행규칙 발령기관은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br />
<br />
* '''행정자치부령''' (1999~2008) — 김대중·노무현 정부<br />
* '''행정안전부령''' (2008~2013) — 이명박 정부<br />
* '''안전행정부령''' (2013~2014) — 박근혜 정부 초기<br />
* '''행정자치부령''' (2014~2017) — 박근혜 정부 후기<br />
* '''행정안전부령''' (2017~현재) — 문재인 정부 이후<br />
<br />
== 같이 보기 ==<br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br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 [[등록]]<br />
* [[편철]]<br />
* [[기록관리기준표]]<br />
<br />
== 외부 링크 ==<br />
*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br />
<br />
[[분류:대한민국의 부령]]<br />
[[분류:기록관리]]<br />
[[분류:공공기록물관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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