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신규 작성 — 1999년 제정부터 2025년까지 변천사 정리

2026-05-04T17:08:14Z

신규 작성 — 1999년 제정부터 2025년까지 변천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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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ox 법령
| 법령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록물법
| 영문명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 종류 = 법률
| 제정일 =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9호)
| 시행일 = [[2000년]] [[1월 1일]]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현행 법령번호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키문헌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公共記錄物管理에 관한 法律, '''공공기록물법''',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일반법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7년]] 전부개정으로 현행 법명으로 변경되었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기록물 생산·관리·보존·활용·공개 절차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국 기록관리 제도의 모법이다.

== 연혁 ==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기 (1999~2007)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공공기관 기록물의 부실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709호)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일반법 차원 기록물관리 법률이다.

* 시행: 2000. 1. 1. / 공포: 1999. 1. 29.
* 총 6장 32개 조문
* 목적: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
*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전문관리기관(중앙·특수·지방·대통령기록관)·자료관·특수자료관 3단 구조
* 처리과 단위 자료관·특수자료관 의무 설치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근거 신설(제25조)
*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제26조)

=== 2007년 전부개정 (결정적 분기점) ===
2007년 4월 5일 시행된 [[법률 제8025호]] 전부개정은 한국 기록관리 법제의 결정적 분기점이다.

* '''법률명 변경''':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분량 약 2배 확대: 32조 → '''58조''', 6장 → '''12장'''
* 새로 신설된 장:
**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제4장 기록물의 생산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이후 별도법으로 분리)
**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 목적조항이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전면에 내세움
* '''자료관·특수자료관 →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용어 변경
* 기록물관리기관 구분 재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기록관]] / [[특수기록관]]'''의 3단 구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중앙·헌법기관·지방·[[대통령기록관]]
* 시·도지사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부칙 제3조)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도 명문화(제41조)

=== 대통령기록물 분리 (2007. 7. 28.) ===
2007년 7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8395호(타법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법 제6장(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및 제31조가 삭제되었다. 이후 모든 버전에서 제6장은 "삭제 <2007. 4. 27.>"로 표기된다.

=== 2010~2025 주요 개정 ===
{| class="wikitable"
! 시행일 !! 법령번호 !! 개정 종류 !! 핵심 변경
|-
| 2007. 4. 5. || 제8025호 || '''전부개정''' || 법명 변경, 6장→12장,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체계
|-
| 2007. 7. 28. || 제8395호 || 타법개정 || 제6장(대통령기록물) 삭제 — 별도법 제정
|-
| 2008. 2. 29. || 제8852호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이명박 정부) — 행정안전부
|-
| '''2010. 2. 4.''' || '''제10010호''' || '''일부개정''' || 제8장 명칭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으로 변경, 위임규정 정비, 민간기록물 수집조항 정비
|-
| '''2012. 3. 21.''' || '''제11391호''' || '''일부개정(전문 정비)''' || 다수 조문 [전문개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의 명문화, 벌금액 인상(500만→2000만 원 등)
|-
| 2013. 3. 23. || 제11690호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박근혜 정부) — 안전행정부
|-
| 2014. 11. 19. || 제12844호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 행정자치부 환원
|-
| '''2017. 3. 21.''' || '''제14613호''' || '''일부개정''' || 제25조제1항 단서 —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록물 보호 적용례
|-
| 2017. 7. 26. || 제14839호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문재인 정부)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20. 6. 4.''' || '''제16661호''' || '''일부개정''' ||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신설'''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제46조의3), '''기록의 날(매년 6월 9일)''' 지정(제46조의4)
|-
| '''2022. 7. 12.''' || '''제18740호''' || '''일부개정''' || 시·도교육청·시·군·구 기록물관리기관 신설 근거(제11조),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신설(제19조), 비공개기록물 30년 공개원칙·이관 연장 정비
|-
| 2023. 11. 17. || 제19408호 || 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
| 2024. 5. 17. || 제19409호 || 타법개정 ||
|-
| 2024. 5. 17. || 제20309호 || 타법개정 ||
|-
| '''2025. 10. 1.''' || '''제21066호''' || 타법개정 || 현행 (12장 68조)
|}

== 의제별 변천 ==
{| class="wikitable"
! 의제 !! 1999 !! 2007 전부개정 !! 2010~2012 정비 !! 2017~2020 !! 2022~
|-
| '''법명'''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유지) || (유지) || (유지)
|-
| '''[[기록물관리기관]] 구조''' || 전문관리기관·자료관·특수자료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특수기록관 || 정의(제3조) 명문화 || 시·도지사 지방기관 강화 || '''시·도교육청·시·군·구 기록물관리기관 신설''' (2022)
|-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 || 중앙기관 소속 대통령기록관 || 제6장 별도 구성 || (별도법으로 분리) || — ||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제25조 일반 조항 || 제41조 명문화 + 양성계획 || (유지) || — || 교육훈련 정비(2022)
|-
| '''[[비밀기록물]]''' || 제14조 1개 조문 || 제7장 별도 신설 || — || — || —
|-
| '''[[공개재분류|공개·열람]]''' || 제17조 단편 || 제8장 별도 신설 || 명칭에 "활용" 추가(2010) || 비공개 분류 강화(2020) || 30년 공개원칙·이관연장 정비(2022)
|-
| '''[[민간기록]]·기록문화''' || 제20조 국가기록물 지정 || 제10장 신설 || — ||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신설'''(2020) — 유네스코센터, 기록의 날 || —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중앙기관 소속(제26조) || 국무총리 소속(제3장) || 위원 임기 정비(2012) || —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2023)
|-
| '''[[전자기록물]]''' || (시행령 위임) || (시행령 위임) || — || — ||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신설(2022)
|}

== 시기 구분 ==
* '''제1기 — 제정기 (1999~2007)'''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자료관·특수자료관, 보존기간 20년
* '''제2기 — 전부개정·체계화기 (2007~2012)''' : 법명 변경,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분리]], 보존기간 30년, 기록관리기준표(BRM)
* '''제3기 — 정비·내실화기 (2012~2019)''' : 정의 명문화, 벌금액 인상, 정부조직 변경 후속 정비
* '''제4기 — 디지털 전환·기록문화기 (2019~2022)'''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웹기록물·메타데이터·장기보존패키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기록의 날]](6.9),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시·도교육청·시·군·구 기록물관리기관
* '''제5기 — 거버넌스 재편기 (2023~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 관련 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같이 보기 ==
*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기록관]]
* [[특수기록관]]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외부 링크 ==
*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

[[분류:대한민국의 법률]]
[[분류:기록관리]]
[[분류:공공기록물관리]]
[[분류:1999년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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