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 편집 역사

Admin: 폴더 자료(NAK G 1-1, 학술논문 3편) + 웹 검색 보강 — 발간등록번호,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서비스, 표준 변천(NAK G 1-1 2007~2017 폐지), 최근 동향,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2026-05-06T11:38:24Z

폴더 자료(NAK G 1-1, 학술논문 3편) + 웹 검색 보강 — 발간등록번호,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서비스, 표준 변천(NAK G 1-1 2007~2017 폐지), 최근 동향,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전체 || 발간등록 신청·부여·송부 실무 기준
 |}
 == 업무 내용 및 절차 ==
@@ 126번째 줄: / 191번째 줄: @@
 == 한계 ==
 * 발간등록 신청이 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 신청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발간 전 절차 준수 여부를 강제하기 어렵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의 범위가 넓고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가 특정 간행물의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133번째 줄: / 199번째 줄: @@
 * 디지털 간행물의 보존 표준이 부재하다.
 * 시민 활용을 위한 적극 공개가 미흡하다.
 == 개선방안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에 간행물 발간 결재 단계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알림을 자동화하여 발간 전 사전 신청을 유도한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에 대한 예시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인다.
@@ 143번째 줄: / 216번째 줄: @@
 * 디지털 간행물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이다.
 * 시민 활용 전제의 적극 공개 원칙을 적용한다.
 == 관련 항목 ==

Admin: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2026-05-04T16:50:46Z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이전 판		2026년 5월 4일 (월) 16:50 판
122번째 줄:		122번째 줄:
	== 현황 ==		== 현황 ==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



	== 한계 ==		== 한계 ==
128번째 줄:		130번째 줄: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분리 운영~~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분리를 운영한다.
	* 디지털 간행물의 보존 ~~표준 부재~~		* 디지털 간행물의 보존 표준이 부재하다.
	* 시민 활용을 위한 적극 ~~공개 미흡~~		* 시민 활용을 위한 적극 공개가 미흡하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137번째 줄:		139번째 줄: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함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한다.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연계 관리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연계 관리다.
	* 디지털 간행물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		* 디지털 간행물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이다.
	* 시민 활용 전제의 적극 공개 ~~원칙 적용~~		* 시민 활용 전제의 적극 공개 원칙을 적용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Admin: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2026-05-04T16:40:45Z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128번째 줄: / 128번째 줄: @@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개선방안 ==
@@ 134번째 줄: / 137번째 줄: @@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 관련 항목 ==
@@ 150번째 줄: / 157번째 줄: @@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
 [[분류:기록물관리]]

Admin: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2026-05-04T16:34:32Z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이전 판		2026년 5월 4일 (월) 16:34 판
153번째 줄:		153번째 줄:

	== 정책 진단 ==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간행물 발간번호 발급·관리 업무가 기록 등록 체계와 분리 운영되어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간행물 발간번호 발급·관리 업무가 기록 등록 체계와 분리 운영되어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록 다양화~~		=== 현황 및 한계 ===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의~~ 연계 관리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분리 운영
	* 디지털 ~~간행물의~~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		* 디지털 간행물의 보존 표준 부재
	* 시민 ~~활용을 전제로 한~~ 적극 공개 원칙 적용		* 시민 활용을 위한 적극 공개 미흡

			=== 개선 방향 ===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함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연계 관리
			* 디지털 간행물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
			* 시민 활용 전제의 적극 공개 원칙 적용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

Admin: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2026-05-04T16:19:59Z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이전 판		2026년 5월 4일 (월) 16:19 판
150번째 줄:		150번째 줄: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간행물 발간번호 발급·관리 업무가 기록 등록 체계와 분리 운영되어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록 다양화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의 연계 관리
			* 디지털 간행물의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
			* 시민 활용을 전제로 한 적극 공개 원칙 적용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

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

2026-04-06T00:38:34Z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연감·백서·통계집·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소책자·카드뉴스·보도자료 등 일부 유형은 발간등록이 생략된다.

== 정의 ==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출판물로, 발간 시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 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경우 간행물로 취급한다. 간행물 원고 최종본(전자파일)은 발간 관련 결재 시 본문과 함께 붙임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업체에 의뢰하기 전 원고만 결재를 받고 최종본의 결재를 받지 않는 사례에 유의하여야 한다.

간행물 유형에는 연감, 백서, 통계집, 업무안내 질의서,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법규집, 회의자료, 연설·강연집, 사료집, 연혁집, 목록류, 전시·도감·화보집 등이 포함된다.

== 법적·제도적 근거 ==

{| class="wikitable"
|-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 간행물의 관리
|-
| 동법 시행령 || 제55조 || 간행물의 관리 (발간등록 대상·생략 대상·송부 기준)
|-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전체 || 발간등록 신청·부여·송부 실무 기준
|}

== 업무 내용 및 절차 ==
=== 발간등록 신청 대상 기관 ===

{| class="wikitable"
|-
! 구분 !! 대상 기관
|-
| 의무 대상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군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
| 자체 관리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청주기록원, 이천시립기록원) → 자체적으로 발간등록번호 부여·관리
|-
| 생략 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별법 설립 법인, 각급 학교 등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 발간등록 신청 절차 ===

{| class="wikitable"
|-
! 단계 !! 내용
|-
| ① 신청시기 확인 || 간행물의 원고가 확정되면 '''발간 전'''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모든 간행물은 기존번호 사용 불가. 발간될 때마다 새로운 번호 신청 필요 (연속간행물도 동일)
|-
| ② 발간등록 신청 ||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 참여·민원 → 간행물발간등록 → 발간등록신청. '''발행기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용역 수행기관·타 기관·업체 신청 불가)
|-
| ③ 발간등록 확인 || 신청 완료 화면 또는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등록'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 확인. 기관별 발간등록 부여현황 및 전자파일 송부여부는 간행물 제목·발행기관명·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 가능
|-
| ④ 간행물 송부 ||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한 간행물 책자(3부) 송부 및 전자파일(PDF) 업로드
|}

* 발간등록번호 표기 위치: 책 표지 좌측 상단 (형식 예: 00-0000000-000000-00)
* 연구용역보고서의 발행기관: 용역을 발주한 기관 (용역 수행기관 아님)

=== 간행물 송부 방법 ===

{| class="wikitable"
|-
! 형태 !! 송부 부수 !! 송부 방법
|-
| 책자 형태로 생산되는 간행물 || 책자 3부 + 전자파일(PDF) 1점 || 책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자파일: 국가기록원 누리집 업로드
|-
| 전자적 형태(e-book)로만 생산되는 간행물 || 전자파일(PDF) 1점 || 국가기록원 누리집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 업로드
|}

=== 발간등록 생략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발간 형태별 생략 대상:'''

{| class="wikitable"
|-
! 구분 !! 유형 !! 세부 유형
|-
| rowspan="5" | 발간 형태별 || ① 소책자 || 수첩류(수첩·포켓형 소책자), 브로슈어·팸플릿, 리플릿·포스터·낱장자료·전단지, 속보류
|-
| ② 카드뉴스 || 기관 카드뉴스 (국가정책·국민 일상 문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작성)
|-
| ③ 신문 || 기관신문 (기관 동향·소식 등을 신문 형식으로 발행)
|-
| ④ 추록 || 규정·지침의 추록분만 발행
|-
| ⑤ 일반 문서류 || 인쇄물을 편철한 것
|-
| rowspan="5" | 수록 내용별 || ① 홍보자료 || 정책홍보용 자료, 기관지, 소식지·안내지, 지도
|-
| ② 교육자료 || 교재, 교과서(초·중·고), 교범(군 기관), 시스템 사용 매뉴얼
|-
| ③ 공보자료 || 관보·구보·군보·시보, 보도자료, 출장보고서
|-
| ④ 행사물 || 글모음·작품집(독서회·동호회·졸업기념 등), 행사 진행표·프로그램
|-
| ⑤ 가공 및 편집 간행물 || 상급기관·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것
|}

=== 비공개 간행물 처리 ===
「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간행물도 발간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비공개 여부 체크
#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1~8호) 체크
# 비공개 사유 작성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의 목차 또는 페이지 추가 기재)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은 비밀기록물로 취급하며, 비밀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

{| class="wikitable"
|-
! 단계 !! 내용
|-
| ① 발간등록 신청 및 부여 || 간행물 발간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기록원이 발간등록번호 부여
|-
| ② 송부 간행물 인수 || 책자는 우편으로, 전자파일은 국가기록포털(발간등록신청 홈페이지)을 통해 인수
|-
| ③ 유형별 송부 간행물 검수 || 책자·전자파일의 발간 오류(발간등록번호 표기, 제목 등) 및 발간등록 신청 여부 확인. 전자파일: 검색 가능한 PDF 여부, 파일 분리 여부, 빈 문서, 파일 손상, 암호 설정, 그림 손상, 페이지 누락, 문자깨짐, 파일 중복 등 확인. 오류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조치 사항 안내, 15일 내 미조치 시 파기 또는 반송 처리
|-
| ④ 관리번호 부여 || 검수 완료 간행물은 발간등록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
|}

== 현황 ==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

== 한계 ==
* 발간등록 신청이 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 신청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발간 전 절차 준수 여부를 강제하기 어렵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의 범위가 넓고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가 특정 간행물의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개선방안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에 간행물 발간 결재 단계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알림을 자동화하여 발간 전 사전 신청을 유도한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에 대한 예시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인다.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 관련 항목 ==
* [[이관]]
* [[보존기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생산현황통보]]
* [[비밀기록물]]
* [[기록관]]
* [[전자기록물]]

== 출처 및 참고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55조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간행물]]
[[분류:생산]]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